[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형사제재의 다양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연세대 법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경직된 형벌체계를 넘어서 융통성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오병두 회장(홍익대 법학과)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형사제재나 그 목적을 벗어난 형사제재의 도입은 형사법적 ‘야만’”이라면서 “이 학술대회가 형사제재의 다양화에 관한 실무진들과 학자들이 주목하게 되는 도화선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과 제2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제1주제는 ‘형벌의 다양화’라는 소주제로, 김대원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김한균 선임연구위원(형정원)은 ‘형벌개혁정책의 형사법제화: 영국 2020년 형벌개혁백서와 2023년 형사사법법상의 중대범죄 대책 연구’라는 주제로, 이어 조기영 교수(전북대 법전원)가 ‘독일형법상 형벌의 다양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표에 대해 안성훈 선임연구위원(형정원), 김웅재 교수(서울대 법전원), 도규엽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제2주제는 ‘보안처분의 다양화’라는 소주제로 진행했으며 김혜경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가 ‘보안처분으로서 직업금지: 독일의 직업금지(Berufsverbot)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어 장진환 부연구위원(형정원)이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특징과 개선방안: 특별희생이론에 근거한 자유·치료지향적 보안처분의 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김혜정 교수(영남대 법전원), 김혁돈 교수(가야대 경찰소방학과),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가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 관계자는 “범죄자에 대한 엄벌만이 강조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제재 활용 사례와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가능한 형사제재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