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북·인천 등 24개 기관…유공자 15명 시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 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의 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광역시의 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의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제도, 취업·행위 제한 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경비원이나 서비스 등의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공직윤리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번 연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