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기에도 난이도, 제도운영 등 문제 지적 돼
올해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총 66,490명이 최종합격자를 배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행정사시험은 일반인 지원을 허용한 첫 시행으로 일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험가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원서접수결과, 높은 출원률을 나타내며 많은 관심 속에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2회 행정사 1차시험은 내년 6월 21일 실시로 올해보다 1주가량 앞선 일정으로 시작된다.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은 6개월도 채 안남은 셈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행정사 시험의 난이도‧출제경향과 이슈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1차시험 응시율↓…1‧2차 난이도 조절 실패?
먼저 지난 6월 29일에 치러진 1차시험에는 총 응시대상자 11,712명(경력면제자 제외) 중 8,041명이 응시해 68.7%라는 예상외로 낮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당초 첫 시험이라는 이점 때문에 지원자 대비 응시율도 매우 높을 것이라는 수험가의 전망이 빗나간 것.
1차시험은 첫 시행 시험답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쉬운 출제로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평도 나와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1차시험에는 이를 반영, 다소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행정법총론과 각론의 비율은 7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과 비슷한 비율로 출제됐으며 개별적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판례의 태도와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
행정학은 기본서 위주로 단순암기문제, 기본이론을 통한 추론문제가 다수 나왔고 민법 총칙에서는 전반에 걸쳐 이해도를 측정, 특정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영역별로 출제되었다.
반면 지난 10월 12일에 치러진 2차시험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수험생들을 당혹시켰다. 서울‧부산지역본부에서만 시행된 2차시험에는 1차시험면제자 90명과 1차시험합격자 2,139명이 합해진 총 2,229명이 응시대상자가 됐다. 이중 1,828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고 응시자 대부분 ‘어려웠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민법과 사무관리론에 당황했다는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다.
사무관리론은 효율적 민원처리 관련문제 등, 민법에서는 계약편의 도급관련문제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수 출제된 것. 나머지 전공과목의 경우, 비교적 무난하고 예측가능했던 문제로 이뤄졌다고 평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요 기본개념의 이해 수준이 아닌 출제 범위 안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안될 것” 조언했다.
■ 도입 초기 단계…문제 지적 돼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의 지원을 허용한 행정사 자격시험은 12,518명의 일반 응시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치솟는 인기를 실감케 했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과 공무원수험생들의 유입 등이 이같이 새로이 도입된 행정사시험의 인기에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욱더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등 행정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역시 올해만큼이나 출원률이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도입 초기인 만큼 시험 난이도와 더불어 제도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사시험은 올해부터 일반인 지원의 허용과 동시에 대다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 시험 면제부를 줬다. 이에 따라 올해 공직경력자는 무려 66,484명이 지원, 이 중 전부면제자는 66,278명, 1차 면제는 206명이었다. 일반인 지원자 12,221명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같은 제도 운영에 대해 일반 지원자 허용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갖은 일반 수험생 일부가 “자격취득과 직업선택,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0월 헌법 소원을 청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는 행정사시험이 처음 실시된 동시에 국가자격시험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많은 이목이 집중된 의미 있는 해다. 행정사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이들은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시험제도 운영 등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원하고 있다.
도입초기에 잘 다듬어야만 그 길이 잘 뻗어나갈 수 있을 터. 행정사 시험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