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규 동국대 특임교수 등 대통령실에 행정사 제도 개선 건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시험과목 변경,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허용 등 행정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윤승규 동국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와 심재곤 대한행정사회 수석부회장,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홍선기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정상희, 서영숙, 노제윤, 황선훈, 이시진, 김민수 행정사는 18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방문해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문지영 과장과 이선화 사무관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교수는 행정사 시험과목 변경,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허용, 연수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며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들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문지영 행정제도과장은 “연내에 시행령 등을 개정해 법정실무교육을 대한행정사회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다른 건의사항도 대한행정사회의 자율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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