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체 퇴직자의 23.6%…20~30대 이직 의향 43%
이달희 의원 “공무원 보수 현실화 위한 인식 조사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직 사유로 낮은 급여가 5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다.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쟁률 하락은 물론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대비 저조한 임금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 53.8대 1에서 2024년 21.8대 1까지 하락했으며 7급의 경우 2016년 76.7대 1에서 2024년 40.6대 1로 공직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 진입 감소뿐 아니라 신규 공무원의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퇴직자 중 임용 후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0년 19%, 2021년 23.3%, 2022년 23.7%, 2023년 23.7%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도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대~30대의 MZ 세대 공무원 상당수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0대 이상 34%, 50대 이상 21.9%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20댇 이하는 43.1%, 30대는 43%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무원시험의 인기 하락과 이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가 꼽혔다.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서 공무원 이직 사유에 관한 질문에 ‘낮은 급여’가 5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적성에 안 맞는 업무’,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 ‘연금혜택 축소’ 등은 9.8%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 역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83.1%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며 “공직 이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지난 5년간 처에서 실시한 정책연구과제 목록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공직사회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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