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속 위해 결원보충제 유지하고 평가기관 바꿔야”

루키 2024-12-10 0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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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결원보충제 연장에 동의합니다. 이미 15년이 넘게 운영되며 자리잡아 어느 덧 각 로스쿨의 운영을 도우며 로스쿨들과 수험생들에게 영구존속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급격한 폐지는 이러한 신뢰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이탈자가 많은 지방 로스쿨 및 인서울 소규모 로스쿨등 의 운영에 큰 지장을 발생시킬 것 입니다. 결원보충제에 반대한다면 적어도 대안을 논의하고 이를 법제화한 이후 폐지하여야 각 학교 및 수험생들에게 가는 충격이 최소화 될 것 입니다.

영배 2024-08-07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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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수를 하려 드는지 원인을 짚어야지..지방로에서 선배들 변시합격률 낮으니 계속다녀도 되나 불안하고 빅펌 좋은 커리어는 스카이로에서 1학년때 이미 인턴 컨펌으로 결정나니까 학교 다닐맛이 나겠음? 컨펌 없애고 변시 자격시험화하고 변시점수로 빅펌가게 바꿔봐. 그럼 의대처럼 지방에서도 충분히 변호사 될수있으니 반수안하고 자기 실력에 따라 빅펌도 갈수있으니 변시공부 열심히하는 동기부여도 되는거지.

홍피디 2024-08-0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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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없애라. 로스쿨출신이 왜 인정못받는지 고민해보고.

ㅇ 2024-08-06 1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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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으로 할거면 좀 확실히 자격시험으로 하든가..
그래야 로스쿨이 문제는 있어도 사시랑은
노선자체가 차별화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이렇게 변시를 선발시험으로 변질시켜버리고,
하지도 않을 자격시험제도를 왜 도입한거?
이렇게 할거였음 사시를 그냥 놔두는게
더 나았던 거잖음?
사시를 없애는거면 뭔가 차이점이 분명해야하는건데
지금보면 변시가 사시랑 다를게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할거였음 애초에 사시를 없애면
안됐던거지. 그냥 이름만 바뀐 사시인데
로스쿨수업만 추가된거니 과정만 복잡해지고
차별화되는건 없는거지

기회균등 2024-08-06 0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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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때 사법권을 장악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더라도) 파당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던 자칭 양심세력이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의 법조인 신분세습도 가능하게 한 고비용•저효율의 제도. 사공(이익집단)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갔는데도, 산에서 노를 저으려고 애써본들 답이 안나옴. 토론하면 할수록 법대•사법시험 체제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서민의 직업 자유를 보장한 제도였는지 새삼 알게 됨. 기회독점 로스쿨을 대입으로 옮겨 놓은 것이 뒷문 수시 중심의 입시제도. 일본은 법대유지로 법학교육 부실우려 없고, 우리의 수시중심 대입제도의 입시자료를 검토했으나 당연히 안 받아들임. 수시로 대학가니 우리 중고생의 학력은 예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법학교육 부실로 우리나라 법치경쟁력은 곤두박질. 법대•사시, 대입정시 살려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