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예상 범위 내 출제…선택, 쉽지는 않았지만 전년대비 무난
사례형, 잔여지 수용청구권 등 일부 불의타 있었지만 무난한 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14일은 공법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서울대 법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최근 경향과 비교한 상대적인 평가로 사례형에서 예상을 다소 벗어난 출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쉬운 편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가운데 특히 생소한 유형의 출제가 있었던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최근 공법 시험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기도 하다. 올해는 이 같은 경향이 다소 완화됐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이다.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어렵기는 했지만 작년보다는 괜찮았다”고 말했다. 기록형에 대해서도 “무난했다”고 답했다. 그는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가 나왔는데 모두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부분이었다. 다만 쓸 게 많아서 분량의 압박은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형도 대체로 무난했지만 불의타가 좀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B씨도 사례형의 불의타를 언급했다. 그는 “토지보상법과 관련한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예상 외 출제였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멘탈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면책특권이 30점 배점으로 크게 나왔는데 제시된 행위 3가지를 2개로 나눠 포섭해서 분량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록형과 선택형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록형은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왔고 선택형도 작년보다는 괜찮았다. 헌법재판 기본권 판례를 열심히 본 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선택형은 감이 잘 안 잡힌다. 채점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10월에 치렀던 모의고사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 아주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평했다. 기록형의 경우 “쟁점을 집어 준 느낌이었다”며 “지난해 기출처럼 엄청나게 이상한 게 나온 것은 아니라서 무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형에 대해서는 “빈출된 것도 나오고 면책특권 같은 것도 익숙한 부분이었다. 토지보상법 관련 내용은 낯설긴 했지만 지방자치법 쪽에 비하면 덜 낯설어서 괜찮은 편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8일까지 치러진다. 15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16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7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8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63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 △제12회 52.99%(86.25%) △제13회 53.03%(87.2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등이다.
△제7회 시험에서는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했으며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제12회 3,644명 출원, 3,255명 응시, 1,725명 합격 △제13회 3,736명 출원, 3,290명 응시, 1,745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