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시험 5탈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헌법재판소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른 사람들은 뭐합니까 2023-09-16 0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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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좀 큰 규모로 들고 일어나세요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미루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떠 먹여줍니까?
그냥 계시면, 무시해도 되는 호구 집단 되는 거고 그냥 잊혀 지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역대급 최고 불합리한 제도에 역대급 최저 전투력의 집단을 보는 기분입니다
방구석에서 분해하고 욕해봤자 그래서 네들이 뭐 어쩔 건데 되는 거에요
비판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제도이고 진작에 바뀌었을 제도인데 행동력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끌어온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씁니다

202 2023-09-08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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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사시부활이 낫다고 생각해요

ㅇ 2023-09-08 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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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막무가내로 저질러놓은 각종 문제점들이 다 담겨 있네요
2. 로스쿨이든 사시든 제도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어느 것이든 인간이 만든 제도는 다 일장일단이 있고 절대적으로
옳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그것을 운용하느냐가 문젠거지요
3. 로스쿨요? 예, 찬반은 있겠으나 하실거면 하세요. 단, 원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심없이 운용하십시오. 지금처럼 법조계의 기득권 분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나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계속해서 소수기득권이나 누려볼까하는 그런 식 말고 제대로 하시라구요
4. 그렇게 안하실거면 선발시험제도인 사법시험으로 돌려놓고 합격자숫자 맘껏 줄이세요. 괜히 젊은이들 시간 돈 뺏으며 괴롭히지 마시고

법무부 2023-09-07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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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라는 말도 틀렸다 여자는 출산, 남자는 출산가족부양,
중대한 질병 등으로 5번 응시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장동건 2023-09-07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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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하셨는데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일본과 독일은 사법예비시험에서
두번만 불합격하면 영원히 아웃입니다

교황청 담당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동일씨의 책을 읽어보니 교황청
변호사시험을 두번 떨어지면
역시 영원히 아웃이라고 합니다
뭐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교황에게 세번째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을 달라고 청원하는
것인데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보니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시험응시횟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영미법에서 변시가 거의
자격시험이더군요

참고로 나는 오탈자를 없애주는게
한국실정에 맞다고 생각
그리고 나도 최전방 대한민국 육군병장
출신이지만 군대입대이외에는 다 안된다
말도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