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대가의 깊은 통찰이 담긴 ‘국가와 인권’의 의미
연구자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최고의 헌법학 이론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학의 대가, 수십 년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그 정수를 담은 ‘헌법학’ 제23판을 발간했다.
헌법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권리,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 구성 등을 담아낸 국가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국가를 움직이고 국민들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민법, 형법, 행정법, 노동법, 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수많은 법률과 법령 등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단단한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은 모든 법제도를 아울러야 하는 특성상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좋은 길잡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의 고사,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 등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 2001년 첫 발간 이후 총 23판이 출간되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성낙인 전 총장의 ‘헌법학’이 바로 그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성낙인 전 총장의 ‘헌법학’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국내 서적 중 다른 연구자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등 최고의 헌법학 일반 이론서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성 전 총장은 공법학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0회 목촌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저자의 '헌법개론'은 중국어판 『韓國憲法學槪論』(知识产权出版社‧지식산권출판사, 2022.9.)으로 출간됐고 헌법학 역시 중국 국가번역과제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제23판은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을 반영했으며, 공법연구, 헌법학연구, 세계헌법연구, 공법학연구, 미국헌법연구, 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도 충실히 담아냈다. 전체적인 보완도 대폭적으로 이뤄졌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 선거제도, 정당을,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 지방자치, 헌법재판을,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헌법 수호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학 연구자들은 물론, 미래의 법조인, 공무원들이 헌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낙인 전 총장의 ‘헌법학’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다.
한편 헌법학이라는 망망대해로 항해를 나서기에 앞서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각종 공무원시험 등의 수험을 위한 교재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헌법개론’ 제12판도 출간됐다.
‘헌법개론’은 법과대학이나 법학전공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이론서이자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제12판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담았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어 헌법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