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평균 52.75점…지난해 45.5점 최저 기록
올해는 세법학 1부 외 모든 과목에 높은 체감난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락을 결정지을 합격선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1차시험과 동일하게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기준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 합격선은 당락을 결정짓는 기준이자 향후 수험 준비를 기준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의 82.13%가 과락점을 받아 불합격하게 되면서 합격선도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여느 때보다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7년 제54회 52.5점 △2018년 제55회 54점 △2019년 제56회 55.5점 △2020년 제57회 56.25점 등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제58회에서는 세법학 1부의 대량 과락 사태로 인해 전년대비 10.75점이나 하락한 45.5점에 그쳤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4.56점이던 평균 합격선도 52.75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출제 및 채점의 형평성 등이 논란을 빚으며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등은 감사를 통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지만 수험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올 세무사 2차시험 종료 직후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 과목에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 등의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 외에 다른 과목의 난도만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일관성 없는 출제,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인한 변별력 우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고 특히 세법학 1부를 제외한 회계학 1, 2부, 세법학 2부가 모두 까다로운 출제를 보이며 전체적인 체감난도는 응답자의 열의 여덟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할 만큼 높게 형성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변별력 있는 출제, 난이도와 출제경향의 일관성 유지 등 출제에 대한 개선 요청과 함께 ‘공정한 채점’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수험생들의 바람이 채점 결과에 반영됐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5806명 중 4597명이 응시해 706명이 합격했다. 과목별 평균점수와 과락률은 회계학 1부 평균 65.36점, 과락률 14.6%, 회계학 2부 평균 40.39점, 과락률 45.61%, 세법학 1부 평균 31.84점, 과락률 82.13%, 세법학 2부 평균 39.24점, 과락률 44.37%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