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개선한다더니 범위 벗어난 출제 등으로 체감난도만↑
응답자 열의 여덟 “작년보다 어려웠다”…회계학 1부 ‘최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2차시험이 올해는 “일관성 없는 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정 경력 이상의 세무공무원 등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고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무려 82.3%의 과락률을 기록하면서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높은 평균 점수를 받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한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대폭 증가해 특혜 논란을 야기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이에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등은 감사를 통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지만 수험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다수 과목에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 등의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 외에 다른 과목의 난도만 높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평가다.
지난 27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법률저널이 시험 종료 직후부터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관성 없는 출제,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인한 변별력 우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세법학 1부를 제외한 회계학 1, 2부, 세법학 2부가 모두 까다로운 출제를 보이며 전체적인 체감난도는 응답자의 열의 여덟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할 만큼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의 38.9%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43.4%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 “비슷했다”는 10.6%, “쉬웠다”는 6.2%, “훨씬 쉬웠다”는 0.9%에 그쳤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회계학 1부가 45.1%의 선택을 받았으며 회계학 2부 28.3%, 세법학 2부 2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80.5%의 응답을 얻으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던 세법학 1부는 올해 0.9%에 머무르며 급격한 난이도 변화가 있었음을 방증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80.5%의 응답자가 세법학 1부를 꼽았다. 회계학 2부는 8.8%, 회계학 1부는 8%, 세법학 2부는 2.7%로 미미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평가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회계학 1부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35.4%, “어려웠다” 44.2%, “보통” 17.7%, “쉬웠다” 0.9%, “아주 쉬웠다” 1.8% 등으로 분포했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원인은 문제 자체의 난도도 높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양이 매우 많았다는 점,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던 예상외의 출제 등이었다. 일부 “출제 방향이 바람직하다”,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 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 1부에 대해 “문제량이 많고 어려웠다”, “평소에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나왔고 문제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과락을 위한 출제”, “고급회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지분법 문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려운 단원에서 집중 출제됐다” 등으로 평했다.
또 “이제는 하나의 문제에 여러 주제가 나와서 과거와 달리 범위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연결이 뜬금없이 왜 나오나”, “한 번도 출제하지 않은 위험회피회계가 출제된 건 좀 아닌 것 같다”, “고급회계 지분법과 파생상품, 환율문제 등 기존 세무사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들로 많이 구성됐다”, “편중된 단원 출제가 아닌 적정 수준에서 많은 단원을 출제하는 회계사 방식을 차용해 세무사에 맞게 만들 필요를 느낀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회계학 2부의 체감난도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38.1%가 “아주 어려웠다”, 39.8%가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보통”은 19.5%였다.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0.9%, 1.8%로 매우 적었다.
회계학 2부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문항으로 인한 시간 부족, 지엽적인 출제 등이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회계학 2부에 대해 “실무에서 연결합병을 하겠나”, “문제 수가 많고 함정도 많아 어려웠다”, “법인세 폭탄”, “최저한세 문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지엽적인 것만 모아서 출제했다”, “특수주제가 나와서 처음에 무척 당황했다”, “연결회계에서 기가 팍 눌렸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90분 시험에 문제지가 18장인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언제까지 연결형으로 위에 문제 하나 틀리면 아래도 틀리는 문제를 낼 건가”, “회계사시험의 세법 2차 반만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난했지만 특수주제들이 좀 나와서 챙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병이었을 것 같다”, “회계사시험에 비해 문제 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논란의 세법학 1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감난도는 낮게 형성됐지만 급변하는 난이도와 출제 유형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세법학 1부 시험의 체감난도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아주 어려웠다”, 11.5%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39.8%가 “보통”, 28.3%가 “쉬웠다”, 14.2%가 “아주 쉬웠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1부의 출제와 관련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출제됐다. 논란을 피하고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세무회계 논제가 나왔다”,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 “문제답게 좀 냈으면 좋겠다”, “학문을 공부하고 그 실력을 검증받은 게 아니라 계산문제 푸는 방법만 적고 나온 것 같아 매우 아쉽다”, “문제 자체는 쉬웠지만 답을 제대로 쓰기 힘들었다” 등의 견해를 보였다.
“단순암기식으로 전문자격시험 취지에 반하는 출제였던 것 같다. 작년 시험의 영향인가 싶다”, “세법학이 아닌 느낌”, “널뛰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출제하는지 정말 화난다”, “이게 세법학 시험인가. 사안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전문가를 원한다면 이런 규정 암기 단답시험은 의미가 없을 듯하다. 출제자들에게 왜 이 문항을 냈는지에 대한 사유서 같은 걸 수능처럼 받아야 할 듯” 등의 의견도 나왔다.
사례형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과 변별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판례 사건과 사례형 문제를 전혀 출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직 세무사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너무 쉬운 문제들이 나와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너무 안 좋은 출제였던 것 같다”, “이론적인 내용이 나왔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논제가 출제됐다” 등의 평가가 제시됐다.
세법학 2부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30.1%, “어려웠다” 45.1%, “보통” 19.5%, “쉬웠다” 3.5%, “아주 쉬웠다” 1.8% 등으로 매우 높게 형성됐다. 세법학 2부의 경우 출제를 예상할 수 없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학 2부에 대해 응답자들은 “이렇게 출제되면 어떻게 대비하라는 건가”, “수험가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지방세는 1번의 경우 너무 지엽적으로 나왔지만 물음 하나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순수 이론형 문제가 나오고 특정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벗어났기에 정말 열심히 조문을 외우는 수험생들을 너무 물 먹이는 문제였던 것 같다” 등으로 평했다.
아울러 “재산세 쪽은 너무 지엽적인 것 같다”, “지엽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예시를 쓰라는 것은 출제위원들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특법의 경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면 조특법 자체를 내지 말았으면 한다”, “재산세 문제는 수험서에도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다”, “조문을 암기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부를 해서 보는 시험이 맞나 싶다. 그냥 개인적인 세무회계 상식으로 서술하는 느낌이었다”, “지방세의 시행령 규정이 나와서 절대 풀 수 없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부적절한 출제에 대한 성토는 계속됐다. 응답자들은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문제 수가 많아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세법학의 경우 너무 암기 위주의 문제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범위를 모르는 것 같다. 출제 기준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다”, “시험에 일관성이 있기를 바란다”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큰 문제가 한 주제에서만 나오다 보니 공부량이 많은 것에 비해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회계사 문제 유형처럼 여러 주제에서 작은 문제들로 배점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개 나오면 좋겠다”, “출제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변별력을 갖추는 전문시험이 됐으면 좋겠다”, “시험 시행 주관을 금감원으로 넘겼으면 한다”,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길 바란다”, “출제 방향이 중구난방이라 수험생들만 죽는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회계학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세법학은 전처럼 더 판례 위주로(조특법은 조문 위주로) 나와서 공부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공정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방법을 연구하길 바란다. 시험이 실력대로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도 너무 역행하는 것 같다. 응시자는 10년 사이 수배가 늘었는데 방식은 10년 전 그대로임에서 오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등의 개선 요청도 있었다.
난이도 조절 및 출제 유형 등 여러 면에서 응시생들의 비판을 받은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의 채점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