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헌법 가치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다

사시로스쿨 병행하라 2016-12-15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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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우병우도 사법시험을 치뤄서 검사가 되는 과정까지는 아무런 비리가 있을 수 없었다. 문제는 검찰이 소년등과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김기춘, 우병우를 부추기고 내세워서 청와대 등 권력의 개로 길들이는 과정이다. 이런 검찰제도는 아무런 개혁도 없이 그대로 있는데, 경북대 신평교수 증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입시과정부터 비리가 판치는 로스쿨제도와 판검사임용제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해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로스쿨의 비리가 이만큼 밝혀진 것도 사법시험이 있어서였다. 두 제도를 병행경쟁시켜라.

ㅇㅇ 2016-12-14 2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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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핑계는 순 구라고. 니들보다 훨씬 가난한 학생들 수백명이 잘만 공부하고 변호사 되었다. 10년동안 용돈 타쓸동안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됨. 헌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영미독프일 전부 왜 사시같은 국가주도 법조인선발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 통한 양성 택했는지 알텐데. 아 제대로 못배웠으니 10년 공부해도 떨어지지.

ㅋㅋㅋ 2016-12-14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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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드립 좀 그만 쳐라 진짜ㅋㅋㅋ
그래 소득분위 5분위보다 높으면 어쩔건데?
나 소득분위 5분위보다 높은데 한 학기 천만 원 감당 못하거든?
진짜 머리가 얼마나 나쁘고 세상을 몰라야
경제적 부담이란 게 소득 분위로 딱 잘라져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지?

내나이50 2016-12-14 1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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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로 태어난 죄로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살다보니 어느덧 인생 후반기로 접어드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부모 잘 만나서
명문대졸업하고 대학원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로스쿨교수자리 하고 있는 거시기..
말하는 거 보면 참 가소롭기 그지없다.
나도 판검사가 꿈이었던 소싯적이 있었다. 먹고살기 바빠서 꿈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없이
눈 깜짝 한번 한것같은데 벌써 오십줄이네 ㅅ ㅂ
좀 먹고살만한 지금.. 비록 오십줄에 접어들지만 사법시험 도전해볼려고 하니 이사판이네
오십줄에도 꿈을 꿀수있는 나라를 나는 원한다

ㅅㅅ 2016-12-14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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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분위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인게 처분할 수 없는 부동산등이 묶여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분위만 올라가죠. 결국 하위계층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도 중위계층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등록금 Vs 장학금 논란은 증여세 VS 기부금 처럼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등록금을 내려라 장학금 준다. 증여세 내라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불균형을 맞출테니 증여상속세는 폐지해라. 등등. 돈 없다고 로스쿨 못 간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계속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