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단 6개·과장급 8개 직위 등…이달 17일까지 원서접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8개 등 총 14개 직위를 공모한다.

고공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국토교통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과장급은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8개 직위다.

이 중 납세자보호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국내외 교류,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공연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등 국립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또는 학예연구관) 직위로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의결, 조세심판관회의를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며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이 요구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편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연구관 직위이며 역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사료의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에 필요한 지식,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와 관련된 경력·실적요건 등이 필요하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진료·분류 및 조사연구 등 총괄 조정, 정신과 진료 요원, 수련의 등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 의료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감사관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및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 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며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응시할 수 있다.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지원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보험 분야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은 독성학 감정 업무 총괄, 독성학 관련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 총괄, 법 과학 관련 유관 기관 협력및 국제 교류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지원자에게는 약학, 제약학, 위생제약학 등 약학 분야 및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학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정부 현안 정책과제 디지털 소통기획 및 콘텐츠 제작·협의, 범정부 정책 관련 디지털 홍보 협의·조정·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맡으며 언론, 커뮤니케이션, 홍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문화사업 및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국외 문화기관 교류·협력 및 기획·전시 등 소관과 업무를 총괄하며 박물관, 문화예술, 문화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은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항공 정보의 수집·배포 등 관제통신국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로 항공관제, 항공통신전자, 항공정보, 항공분야 국제관계 등 국토교통 정책 및 집행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해기사 시험 및 면허업무 등 선원양성 업무, 선원 근로 기준 정책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선원 임금·퇴직공제 제도 등 선원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며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복지·교육·근로·국제협약 등을 포함한 선원 정책 분야, 해양수산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등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예규 등의 정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총괄,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군인 징계업무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며 공·사법 법제, 법률 자문,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관리, 규제혁신 및 성과관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과장급 직위로 기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소송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민간인재의 적시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이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이 ‘10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