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 국회 ‘공청회’ 왜?

그리고 물어보자 2015-11-07 11:09:29

삭제하기

로스쿨 일부 애들이 전문화된 법학 교육을 통해 배운게 많아서
.
단회적으로 법조인 되는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쳐 발림?
푸하하하
.
대학은 수험법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전제 사실 하나와
사시 출신들은 사법연수원 연수 과정을 2년 받는 사실을 왜 간과하지?
.
.
아차!! 국민 세금 어쩌고 하지 마라..
지금 로스쿨 쪽으로 세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제?
.

전문직이라면 2015-11-06 14:22:56

삭제하기

의사나 약사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유급제도와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임직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법률에 관련 일도 사람의 삶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시간과 훈련의 강도가 필요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무작위 추첨을 도입하거나 할당제 비율을 높이거나 입학기회의 부분/ 장학금 제도를 통한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그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직이라면 2015-11-06 14:10:11

삭제하기

의사나 약사처럼 법률의 관한 일은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일에 대한 숙련과 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처럼 단회적 시험으로 합격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로스쿨 입학 기회와 이를 돕는 장학제도를 더 확충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시 연장도 괜찮지 2015-11-06 12:17:44

삭제하기

지금 로스쿨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음 (피디수첩 등)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시를 폐지해 버리게 된다면 로스쿨 단일 체계로 간단 말야..
독점이 발생한다는 건데.. 독점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까?
.
.
6~7년 운영을 하고도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시 존치를 시켜서 양자 경쟁 체제로 가야만 개혁에 더 큰 힘을 쏟는 법이다.
,
,
아닌가?
경쟁 상대가 없는데 누가 개혁을 하겠나?

ㅇㅇ 2015-11-06 12:15:03

삭제하기

저기요!! 법원행정처 임 뭐시님아!!
로스쿨 애들이 그러잖아요!!
사시 출신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요!
로스쿨 교수들도 사시 출신들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
그런데 양자 병행을 시키면 왜 로스쿨이 차질을 빚어요?
앞뒤가 맞는 말씀 좀 해주시면 안되요?
.
사시 출신들에게 절대 밀리지는 않는데..
사시가 존치하면 로스쿨 망한다???
뭐죠?
.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