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카페 폭주...현재 신청자 1만명 넘어
새내기 변호사 제1호 소송이 ‘공익소송’

지난달 1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장현주 변호사 등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대리인으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4일 제기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란’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소위 우량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여 온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기본적인 보안규정조차 준수하지 아니한 카드사들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인식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한편의 어이없는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KCB와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확인하여 유출내역에 따라 비밀번호·계좌를 변경하고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하여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서부터 금융거래관련 정보까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련된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원 전 의원은 이들 변호사들의 제안에 따라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소장을 낸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유출 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1인당 100만원 씩 총 5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장현주(43기·여)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것을 보고 공분을 느꼈다”며 “과연 법조인으로서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공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조 선배인 원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소액의 인지세(1건당 5,000원)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이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여타의 다른 집단소송과 달리, 착수금·성공보수금·송달료·패소 시의 소송비용을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비인 소액의 인지대만 받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기 이들은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권리이자 재산 가치로서 그러한 정보의 유출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문제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라며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의 제한·정보 제공에 대한 엄격한 동의 요구·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등 제도의 개선 및 정비를 촉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1차 소송을 접수하고 추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날 오후에 개설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사이트(http://cafe.naver.com/thecounsel)에 손배소송 신청이 폭주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카페 개설 이틀째인 6일 오후 4시 기준 카페 가입 회원이 1만7천명을 돌파했으며 방문자 수는 8만5천명을 넘어섰다. 등록된 게시글도 총 9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봇물을 이뤘다.

현재 소송 참여 신청자수도 1만명이 넘었다.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은 2월 17일(2월 14일까지 신청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야 한다. 카페 가입 후 ‘소송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thecounsel@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소송 참여는 무료지만 소송을 위한 ‘인지대’는 납부해야 한다.

카드사 1곳당 소송 인지대는 5,000원으로 만약 3개의 카드사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소송신청서를 전송하고 인지대 송금을 마쳤다면 카페 내에 있는 ‘소송 참가신청’ 게시판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적고 “소송을 신청했다”라고 글을 올리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