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4일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일부 대학들의 합격자 통계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학들마다 출신대학의 합격자 수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마디로 대학들마다 합격자 수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셈이다. 또한 본지 홈페이지에는 대학별 합격자수와 관련된 수험생들간의 서열논쟁 게시물이 하루 100여건 이상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과열 현상을 보이는데는 행정자치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행정자치부는 대학간의 서열을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학벌사회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대학별 합격자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학별 합격자 수가 공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고시합격자의 대학별 합격자 수의 비공개는 수험생들의 정보 욕구에 대한 갈증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로 불필요한 논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계의 비공개로 대학간의 서열화나 학벌주의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타파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MIT, 스탠퍼드 등의 명문들이 비슷비슷하게 서로 우열을 다투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변호사 시험 직후 대학별 합격자 수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물론 행자부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학벌주의로 인한 그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학별 줄세우기식 서열화는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무한 경쟁의 국제적인 조류속에서 경쟁이 있어야 대학이 살고,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행자부가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도 실익도 없는 억지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국가고시에 대한 체계적인 각종 통계 정보를 산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가고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야 하고, 이의 산출물로 '국가고시통계연보' 등 각종 자료집을 발간해 우리 나라 국가고시제도 전반을 손쉽게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수험생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법률시장의 개방화가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제화된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닫힌 공직자 선발 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공직자 선발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 수요자가 수험생들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고시제도의 수요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서열화 논쟁을 하고 있다면 행자부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 대학별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병리적 현상들의 이면에는 늘 학벌주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수험생들의 말을 당국자들은 새겨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