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4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가져
대법원은 지난 3일 오후,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4일 전했다.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명이 임명됐고 올해는 처음으로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 3명이 임명됐다.
구제적으로는 민사 분야에서는 임복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0기), 형사 분야에서는 곽윤경 변호사(52·여·연수원 31기), 이종우 변호사(57·연수원 26기), 이환기 변호사(53·연수원 31기)다.
곽윤경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전담법관으로 최초 임명된 사례다. 이환기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며 그 외 3명의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모두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법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법복을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전담법관 4명은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단독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24일 자로 서울중앙지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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