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모르게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를 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 법령을 몰라도 이러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불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1 순위로 안내된다면...

지금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나 정확한 법령명을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질문을 통해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일,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솔트룩스(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해당 기술을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법령간의 관계정보를 연결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1만 건, 법률관련 질의·답변(QnA) 데이터셋 약 2만 4천 건을 수집해 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 중이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을 정확히 검색하기 위해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AI 인지검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분야에서도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AI를 연계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몇 년 내에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제·개정 취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