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의원들 선물 정리나 하고 있냐” 비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보관소는 여야 의원들에게 배달된 선물 상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의원실 직원들이 손수레로 선물을 실어 나르는가 하면, 새로운 선물 상자들이 빈자리를 채우느라 분주하다. 풍성한 한가위에 어울리는 ‘선물 넘치는’ 국회의 모습이다.
선물을 보낸 곳들은 주로 국회에 바라는 것이 많은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이익단체들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최상급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재부터 한우,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김영란법 상한선에 맞춘 듯한 건강식품 선물 세트다. 서민에겐 꿈같은 명절 선물인 20만 원대 한우 선물 세트는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하다.
부피는 작지만 고급스럽게 포장된 와인도 인기 선물이다. 13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프랑스산 와인들이 의원들에게 전해졌다. 이 중 한 종류의 와인은 택배 보관소 한쪽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명절 택배 물품 안내 직원 배치 안내’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택배 물품 집중 배송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택배 분실 등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안내 직원 2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업무 지원 요청 및 직접 배송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송 물품은 각 의원실 앞에 비치하게 될 예정”이라며 “매일 주기적으로 확인 후 수령을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국회 사무처는 택배를 1층 택배 보관소가 아닌 각자 사무실에서 직접 받으라고 권고한 셈이다. 부정적 언론보도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반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명절 선물 구매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우는커녕 과일 선물 세트도 사기 어려운 처지다. 명절 자금 마련에 고심하는 서민들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풍성한 선물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선물 배송으로 인해 국회 사무처가 임시직까지 채용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셈인데, 의원들의 사익을 위해 공적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의원들 선물 정리나 하고 있냐”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명절이면 반복되는 ‘선물 특수’를 누리는 국회의원들, 반면 물가 상승에 허리 휘는 서민들의 명절 풍경이 대조를 이룬다.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다만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3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