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성과와 활동으로 법률실무·사법 행정에 기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5번째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세종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3일 “김대휘 교수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 실무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해 2024년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이번에 수상자로 결정된 김대휘 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되어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의정부지법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2000년 동아일보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았다.
또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했고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개혁 백서의 작성과 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실무 집필에 참여하는 등 법률 실무와 사법 행정에 크게 기여했다.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이라는 저서를 통해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 해결에 다양한 이론과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된다.
한편,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해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제32회 대회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 과제’를 대주제로 다양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급속하게 다가오는 미래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업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김학자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변순용 서울교육대 윤리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반형걸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정종구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법률서비스보험(이른바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사례 및 그 대응 방안(ACP 및 변론사건 공개를 중심으로)’의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법률서비스보험(이른바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의 좌장은 김관기 대한변협 수석 부협회장이, 주제발표는 박기억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 배정희 일본변호사, 정민아 변호사, 윤기열 변호사가 참여한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사례 및 그 대응 방안(ACP 및 변론사건 공개를 중심으로)’의 좌장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는 임웅찬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는 정수경 변호사, 김민지 서울경찰청 경감, 박자은 채널A 기자가 나선다.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이태한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권태형 변호사가 ‘상속의 제문제, 유류분과 헌재(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