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 ‘국제경제학’ 과목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는 공무원 선발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3번 문제의 경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근본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제 오류로 지적된 국제경제학의 3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카도 무역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문의 조건과 설문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을국이 재화 1부터 재화 z까지 생산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설문1에서는 갑국이 재화 1부터 z까지 생산한다고 명시하여 기본 전제가 뒤바뀌었다. 또한, 그래프의 방향성도 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조건 설정은 수험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답안 작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는 출제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국제경제학은 5급 공채 2차시험에서 재경직의 선택과목이자 국제통상직의 필수과목이다. 그러나 이번 출제 오류로 인해 특히 재경직 지원자들 사이에서 선택과목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경직의 경우, 다섯 개의 선택과목(통계학,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중 응시자의 대다수가 통계학을 선택하는 반면, 국제경제학을 포함한 나머지 과목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지원자가 선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과목에 출제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과목 선택자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마련할 때는 단순히 해당 문제의 채점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선택과목 간의 균형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술형 시험의 출제 오류에 대한 채점방안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다른 선택과목 선택자들과의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단계별 풀이 과정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다.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채점하여 오류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식이다. 또한 문제의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답안에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최소 기준 점수 설정이다. 이는 모든 수험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장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문제가 된 문항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다른 문항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전체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각 답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채점방안 결정 과정과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출제는 인간의 영역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오류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즉각적으로 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수험생들에게 명확한 해명과 함께 공정한 평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만이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내년부터 5급 공채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시행에서 이러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옥에 티’를 넘어 제도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를 계기로 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단계 검증 시스템 도입,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출제 및 검토위원에 대한 강화된 교육 등 보다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선발 과정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수험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더욱 완벽한 시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국가 인재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