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기 문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거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를 수사한 검사들이 모두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보인다. 이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탄핵감이다.
검찰총장이 지적했듯, 이는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국회의 힘을 빌려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검사들이 권력자를 수사할 때마다 탄핵의 위협에 시달린다면, 누가 감히 정치인들의 비리를 파헤치려 들겠는가?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탄핵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오용하는 처사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검사도 정치인 수사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허술함이다. 제시된 의혹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근거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중세 시대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 증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이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여러 고위 검사들이 나서서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검찰마저 정치 논리에 휘둘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무고하다면, 그것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다. 정치 논리로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극단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가려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탄핵 절차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장면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정파적 이익만을 좇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마치 독재 정권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는 정당이 이제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단순히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집단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