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13기 입학생 중 90%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들 중 86%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입학자의 78%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가장 높은 석사학위취득률을 보이며 누적합격률에서도 선두를 보였다.

■ 누적석사학위 평균 취득률 90.27%...서울대 96.27%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는 인가주의다. 법령에 따라 설치하되 그 인가 및 운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또한 정원제다.

현재 학사학위과정급 전국 250여 개 대학 중 25개 대학만이 로스쿨을 인가받아 운영 중이며 연 입학정원이 총 2,000명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09학년도 로스쿨 1기부터 (올해 13회 변호사시험 주 응시대상자인) 2021학년도 13기까지, 13년간 27,274명이 입학(결원 출원 포함)했다.
 

이 중 24,621명이 졸업해 평균 90.27%의 석사학위 취득률을 보였다. 이는 입학생 10명 중 9명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했다는 뜻으로, 특히 13기는 올해 처음 졸업한 관계로 휴학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 할 수 있다.

13년간 입학 대비 누적석사학위 취득률에서 서울대 로스쿨이 96.29%로 전국 최고 비율이었다. 이어 고려대 94.85%, 영남대 94.63%, 이화여대 92.65%, 연세대 91.63%, 서강대 91.30% 등의 순위를 보이며 11개 로스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83.00%의 비율을 보인 제주대 로스쿨이 가장 낮았다.

석사학위 취득률이 높다는 것은 자퇴, 휴학이 없고 승급, 졸업시험 등에서도 탈락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써, 3년 과정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뜻이다.

■ 입학 대비 평균 누적합격률 77.84%...서울대 92.17%

13년간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합격률은 77.84%였다. 즉 총 누적입학생 27,274명 중 21,231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10명 중 8명이 법조인이 된 셈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92.17%로 가장 높은 누적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89.27%, 연세대 86.41%, 성균관대 84.05%, 이화여대 83.25%, 영남대 82.71%, 경희대 82.47%, 서강대 81.34%, 한국외대 80.76%, 중앙대 78.50%, 한양대 78.46%, 아주대 78.18% 순이었다.

25개 대학 중 12곳 로스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대 로스쿨이 59.23%로 가장 낮았다.
 

■ 석사취득 대비 평균 누적합격률 86.23%...서울대 95.72%

로스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석사학위를 일단 취득했다는 것은 나름의 법학 실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 대비보다 한층 높기 마련이다. 25개 로스쿨 전국 평균은 86.23%였다. 로스쿨에 입학해 졸업한 10명 중 9명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결론이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95.72%로 가장 높은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연세대 94.30%, 고려대 94.12%, 성균관대 92.24%, 경희대 90.22%, 이화여대 89.85%, 한양대 89.52%, 서강대 89.09%, 한국외대 88.71%, 아주대 88.25%, 인하대 87.64%, 서울시립대 87.40% 순이었다.

이들 14곳 로스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원광대 로스쿨이 66.00%로 가장 낮았다.
 

■ 응시자 대비 평균 누적합격률 56.89%...서울대 83.34%

변호사시험은 졸업과 동시에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제13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290명이 응시해 1,745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53.0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9번째로 높은 수치며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 13년간 변호사시험 누적 응시자는 총 37,322명이다. 이 중 21,231명만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은 56.89%다.

이렇게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석사취득 대비 누적합격률이 평균 86%를 유지하는 것은 재시, 삼시, 사시, 오시를 통한 누적응시에 따른 누적합격의 결과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에서도 서울대 로스쿨이 83.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세대 78.11%, 고려대 77.59%, 성균관대 71.62%, 경희대 67.83%, 이화여대 66.88%, 서강대 64.51%, 한양대 64.18%, 중앙대 63.18%, 아주대 62.98%, 영남대 62.28%, 한국외대 62.01%, 서울시립대 59.65%, 인하대 58.46% 순의 합격률을 보였다.

14곳 로스쿨이 역대 평균 56.89%를 웃돌았고 11곳은 밑돌았다. 원광대 로스쿨이 32.14%로 가장 낮았다.

응시자 대비 평균 50%대의 합격률 속에서도 입학자 중에서는 90.27%가 변호사가 된다는 점에서 로스쿨 진학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풀이된다.
 

■ 석사취득 대비 평균 누적응시율 151.59%...원광대 205.35%

응시자 대비 평균 56.89%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입학생의 90%가, 졸업생의 86%가 변호사가 된 것은 앞서 서술한 대로 5번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3년간 평균 누적응시율은 151.59%였다. 1.5회를 기본적으로 응시한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들은 1.14회로 가장 낮았다. 평균 1.14회를 응시해 평균 95.72%의 석사취득 대비 누적합격률을 이뤘다는 것이다.

반면 원광대는 205.35%라는 가장 높은 누적응시율(평균 2회)을 기록했음에도 석사취득 대비 누적합격률은 66.00%에 거쳤다. 이는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에서도 32.14%로 최저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즉, 누적응시율이 높다는 것은 초시합격률이 낮고, 누적합격률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대 197.36%, 동아대 194.47%, 전북대 193.59%, 강원대 189.67%, 충북대 186.55%, 충남대 175.55%, 전남대 168.22%, 경북대 165.36%, 건국대 165.36%, 부산대 161.33% 순으로 11곳 로스쿨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에서도 저조한 성적으로 냈다.
 

■ 석사취득률은 고만고만...변시합격률은 서울권 확연한 ‘우세’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로스쿨 1기~13기까지 정원, 입학 대비 석사학위 누적취득률은 서울대 강세 속에서 지방, 서울 소재 로스쿨 간 순위가 혼재한 경향을 보인 반면,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에서는 영남대 로스쿨을 제외한 서울권 로스쿨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권 로스쿨들의 약진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2015년부터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른 지방 로스쿨의 지역대학 출신 20%(강원·제주 10%) 적용[2023학년 이후 15%(강원·제주 5%)로 하향 및 의무화]이 지방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을 더욱 떨어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본지 분석 결과, 시행 전후 큰 영향이 없이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따라서 인재 선발, 학생 지도, 교육 방식 등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