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과목 폐강이 늘어나고 예산 또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최근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로스쿨 교원, 과목, 재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23년 11년간 누적 폐강과목 수가 100여 개가 넘은 비율이 39%나 됐다.

이 교수는 지난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개최한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동 학술회의에서 ‘로스쿨 도입 16년, 평가·반성·대안 없이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5개 로스쿨 중 7개 로스쿨이 자료 거부함에 따라) 조사대상 18개 로스쿨 중 7개 로스쿨에서 폐강과목이 100여 개에 달했다는 것이다. 사립대 로스쿨 평균은 102과목, 국·공립대 164과목으로 국·공립대 폐강과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폐강이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로 40과목에 그쳤지만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대로 426과목, 서울시립대가 425과목으로 이들의 경우 입학정원 등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으로 폐강이 많아 학생 중심이 아닌 공급자인 교수 중심의 일방적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폐강과목 중에는 비법학사들을 상대로 로스쿨 3년 동안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적 소양을 위한 과목치고는 지나치게 지엽말단적이거나 심지어 법실무 현장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과목도 있었다.

이 교수는 “특히 경제법, 민사소송법, 법문서 작성 등의 과목조차 폐강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의 교육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11년 전과 비교할 때 사립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절대액수 기준으로 변동이 없는 곳은 아주대와 인하대(79억에서 80억으로 증가) 두 곳에 불과하고 이례적으로 건국대는 130억에서 22억으로 감소한 건국대를 제외한 평균치다.
 

국공립 로스쿨의 경우 강원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는 예산 규모가 증가했지만 그 외 로스쿨들은 평균 26% 감소했다.

이 교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면 교육여건이 악화했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립·국공립을 막론하고 대부분 11년 전 규모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절대액수마저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교육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교수는 “사립 로스쿨의 경우 적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로스쿨에 투입되는 재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원 또한 국공립대 평균 5.7% 감소했다. 강원대와 부산대는 각 120%, 26% 증가했고 평균치에서 제외했다. 8개 사립대는 평균 18% 감소했다.

(정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공립 로스쿨이 평균 8.45명이지만 사립대는 평균 7.03명으로 사립대가 교원확보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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