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내부 평판도 가장 좋아
행정기관 공동활용 채용 시스템 구축
민간 시험과의 호환성도 더욱 높인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우수 고졸 인재와 지역인재, 장애인 채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 정책을 펼친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시험과의 호환성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시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공무원 입직 경로는 공채와 지역인재, 민경경력 채용 5‧7급, 개방형직위 채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사처 내부 평판에서 지역인재 7급에 대한 평판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현신처는 이에 따라 직무역량도 좋고 내부의 평판도 좋은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채용인원은 185명으로 지난해(165명)보다 무려 20명이나 늘었다. 특히 2023년도 국가직 공채 선발인원이 지난해 6.2%(423명) 감소했지만, 지역인재는 오히려 12.1%나 증가해 희비가 갈렸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까지 1721명이 채용되었으며 연도별 선발예정인원을 보면 △2005∼2013년 550명 △2014년 100명 △2015년 105명 △2016년 110명 △2017년 120명 △2018년 130명 △2019년 140명 △2020년 145명 △2021년 160명 △2022년 165명 △2023년 185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7급에서도 신설된 데이터직은 5명을 선발한다. 올해 공채에서 최초로 뽑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정부가 과학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 행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채 선발 데이터직은 5급 기술직에서 4명을 선발하며 7급 17명, 9급 14명을 뽑는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각종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할 때 1년간 부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통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학과성적은 상위 10% 이내여야 한다.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기술직군의 경우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전산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만 추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올 한 해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의 국정운영 원칙을 담은 다음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 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 경영 기반을 확립하고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것.

인사혁신처는 우선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고졸 인재와 지역인재,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갖추면 누구나 입직 경로나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속진 임용을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또 2022년에 수도권 5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 ‘청년공감’ 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인사 전문 부처로서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직 문호를 확대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다자녀 공무원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다태아 출산 시 공무원, 공무원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제도 주관 부처로서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핵심 인재를 채용·육성하고, 전 인사관리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3세대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사처는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 경영 기반을 확립한다. 먼저, 공무원의 태도·행태 변화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인재상을 토대로 인사체계 전반을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혁신한다.

인사혁신처가 작년에 국민, 공무원 등 2만 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감, 소통,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의 사고와 태도를 갖춘 공무원이다.

앞으로 인사처는 이러한 인재상을 공무원 채용, 인재 개발, 승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삼아 공직 내 인재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인재상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시험과의 호환성도 높인다.

또한,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

경찰·소방 등 국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처우도 개선한다. 일반 공무원 신규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경력을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일부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공무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한편, 실무직의 직급보조비 인상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또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 운영으로 책임장관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결원 해소를 위해 부처별 자율 채용을 활성화하고, 기관별 채용정보를 통합 공고하여 수의·약무·의무직 등 충원 애로 분야의 적시 채용을 지원한다.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직 성과를 극대화한다.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하고, 연구직 채용 시 기관별로 연구 능력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유연화한다.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정량적 성과 목표의 달성이 중요한 직무는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게 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동료평가를 도입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요건을 해당 직급 재직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끝으로 인사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강하하고, 소극행정 근절로 국민 편익을 증대하겠다는 것. 적극행정 적용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극행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기관별로 소극행정 적발 징계 실적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또 공직 내 수평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기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공직문화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원격근무 시간·장소를 더욱 유연하게 하고, 국민의 적정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헌신·봉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참혹한 사건·사고현장에서 수습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유해환경 근무로 인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업무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