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는 별도의 사법시험 일부 운영을 재차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면서 자칫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명확히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즉흥성 발상이지 않느냐는 의문에 “즉흥적 발상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사회공동체의 최소의 운영원리가 공정성인데, 자원배분에서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인재등용에서의 공정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으로도 소위 과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던 시대는 흥했지만 음서제 등 관리임용제도가 엉망이었을 때 나라가 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사법시험이라는 아무 제한 없는 시험에 합격, 계층이동을 통해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후보)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 때도 사법시험의 일부만이라도 존치하자고, 학력제한 없이 실력 있는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끝까지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로스쿨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왜 로스쿨을 나와야만 자격을 주는가, 똑같은 실력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고 저의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시험 부활은 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 바꾸면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사회가 발전하려면 설득하든, 억압을 하든, 기득권(권리체계)을 넘어서야 한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리의식을 믿는다”면서 경기도 계곡 정비사업을 예로 들었다.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의 6개월만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특히 경찰 등 강제력 동원이 아닌, (1500여개 중 5개 제외하고는) 자진 철거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니 모두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이처럼 (사법시험 부활 또한) 목표로서 바람직하다면 개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이번 20대 대선후보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정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긍정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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