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시험행정 신뢰성 떨어뜨려…수험생들 반발 예상
7급 공채 외무영사 외국어 선택과목 폐지…2024년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추진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5급 공채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그동안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사처는 지난 6월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8월 중 입법예고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선택과목 폐지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인사처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의 선택과목 폐지 연기는 관련 학회나 교수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 제고나 수험생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7급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된다. 외국어 검정시험은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 국가공인시험 대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24년부터 외무영사직 2차 전문과목은 3과목으로 시행한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다.
그간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은 다양한 전문 인재 채용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험부담이 적고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선택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선택과목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해당 선택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어떤 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합격률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때도 있다. 이처럼 선택과목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일부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기도 했다.
직렬마다 많은 선택과목을 두고 있지만, 직렬마다 한두 과목에 집중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일부 선택과목은 수년 동안 응시 인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합격자도 특정 과목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선택과목 60% 이상은 아예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선택과목별 응시 현황 등을 고려해 선택과목의 수를 조정하는 등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편차와 특정 선택과목에 관한 수험생들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