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채점 평균 점수 75점·80점 이상 득점자 감소
가장 어려웠던 과목 ‘산업재산권법’ 49.3% 선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 응시생들 중 열의 여덟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4%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어려웠다”는 응답도 53.7%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슷했다”와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응답은 각각 10.4%였으며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의 가채점 평균점수의 구간별 비율을 고득점 순으로 살펴보면 90점 이상 95점 미만 3%, 85점 이상 90점 미만 3%, 80점 이상 85점 미만 22.4%, 75점 이상 80점 미만 35.8%, 70점 이상 75점 미만 25.4%, 65점 이상 70점 미만 4.5%, 60점 이상 65점 미만 1.5%, 50점 이상 55점 미만 3%, 40점 미만 1.5%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95점 미만 6.4%, 85점 이상 90점 미만 9.9%, 80점 이상 85점 미만 13.9%, 75점 이상 80점 미만 39.1%, 70점 이상 75점 미만 21.8%, 65점 이상 70점 미만 3%, 60점 이상 65점 미만 2%, 55점 이상 60점 미만 1%, 50점 이상 55점 미만 1%, 45점 이상 50점 미만 0.5%, 40점 이상 45점 미만 0.5%, 40점 미만 1%로 분포했다.

합격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은 지난해 30.2%에서 28.4%로 소폭 감소했고 2019년과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합격선을 웃도는 75점 이상 득점자도 69.3%에서 64.2%로 줄었다.

고득점자의 감소 외에 합격선 변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변수는 설문 참가자가 지난해에는 202명이었지만 올해는 67명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통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수가 적을수록 고득점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문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득점자의 참여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점은 실제 합격선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응답자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평가한 점과 지난해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한 달여 만에 1차시험이 시행된 점 역시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와 익명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의 특성과 일부 오응답 등이 나올 수 있는 점, 전체 응시자 수에 비해 설문 참여자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선 등락 여부 및 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결과는 수험 준비를 위한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2019년 77.5점 등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험 일정이 미뤄지며 2차 응시경험이 있는 응시생들이 1차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난해에는 합격선이 80.83점으로 전년대비 3.33점 급등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산업재산권법이 49.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자연과학개론 32.8%, 민법개론 1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3.3%가 민법개론을 택했고 자연과학개론 38.8%, 산업재산권법 17.9% 등의 비율을 보였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 및 가채점 점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응답자의 26.9%가 “아주 어려웠다”, 44.8%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9.4%, “쉬웠다”는 9%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을 없었다.

산재법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3%, 90점 이상 95점 미만 17.9%, 85점 이상 90점 미만 19.4%, 80점 이상 85점 미만 17.9%, 75점 이상 80점 미만 14.9%, 70점 이상 75점 미만 20.9%, 65점 이상 70점 미만 1.5%, 60점 이상 65점 미만 3%, 40점 미만 1.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9.9%, 90점 이상 95점 미만 23.3%, 85점 이상 90점 미만 22.3%, 80점 이상 85점 미만 20.3%, 75점 이상 80점 미만 9.9%, 70점 이상 75점 미만 9.4%, 65점 이상 70점 미만 1.5%, 60점 이상 65점 미만 1%, 55점 이상 60점 미만 0.5%, 50점 이상 55점 미만 0.5%, 40점 이상 45점 미만 0.5%, 40점 미만 1% 등의 분포를 보였다.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자는 다소 줄었지만 중상위권은 지난해에 비해 한층 두터워진 모습이다.

이번 산재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최신판례의 비중이 너무 줄었다”, “말장난 하는 문제가 많았다”, “지엽적인 조문형 문제가 많았다”, “기출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다수 보임”, “특허와 디자인이 좀 어려웠다”, “특허는 난해한 문제가 여럿 있었고 디보는 다소 어려운 난이도였지만 상표는 상당히 평이해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했다”, “특허와 디자인보호법이 예년에 비해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고 상표는 이전보다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등으로 평했다.

불명확한 표현 등으로 정답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점도 지적됐다. “상표법, 특허법 지문 중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문장들로 구성돼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고를 수 없게 한 문제가 많았다”, “특허법에서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중복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럿 있었다. 출제자의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답에 논란이 생길 정도로는 내지 말아주길 바란다”, “심도 있는 사례형 문제와 판례 문제가 나오는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나 이의신청 소지가 다분한 문제의 출제가 너무 많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민법개론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6%, “어려웠다” 46.3%, “보통” 40.3%, “쉬웠다” 6%, “아주 쉬웠다” 1.5%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과반수가 어려웠다고 평가해 민법개론 역시 만만치 않은 난도였음을 보여줬다.

민법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7.5%, 90점 이상 95점 미만 9%, 85점 이상 90점 미만 37.3%, 80점 이상 85점 미만 28.4%, 75점 이상 80점 미만 7.5%, 70점 이상 75점 미만 4.5%, 65점 이상 70점 미만 4.5%, 40점 미만 1.5%였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15.8%, 90점 이상 95점 미만 27.7%, 85점 이상 90점 미만 20.36%, 80점 이상 85점 미만 17.3%, 75점 이상 80점 미만 6.4%, 70점 이상 75점 미만 5.4%, 65점 이상 70점 미만 2%, 60점 이상 65점 미만 2%, 50점 이상 55점 미만 0.5%, 40점 이상 45점 미만 0.5%, 40점 미만 1%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산재법과 마찬가지로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자는 줄고 중상위권 점수대를 받은 응답자의 비중이 커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민법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민법총칙은 평소 자주 보던 쉬운 문제들이었고 물권법과 채권법 또한 평소 난이도와 비슷했다”,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체감난도가 높았다”, “사해행위 문제가 까다로웠고 다소 헷갈리기 쉬운 지문이 많아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다”, “생소한 문제가 몇 개 있었고 쉬운 건 너무 쉽게 풀렸다” 등으로 평했다.

“조문 위주의 문제가 많았다”, “매우 어려웠다”, “몇몇 불의타 지문을 빼면 아주 평이한 수준이었다”, “무난했는데 채점을 해보니 점수는 별로 잘 나오지 않았다”, “시험장에서는 어렵다고 체감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많았는데 막상 채점해보니 고민했던 문제들이 거의 맞아서 보통이라고 평가한다” 등의 응답도 나와 전반적으로 문제간의 난도 차이가 꽤 있었고 응시생들의 체감난도에도 편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개론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10.4%, “어려웠다” 32.8%, “보통” 40.3%, “쉬웠다” 14.9%, “아주 쉬웠다” 1.5% 등으로 평가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적었지만 이는 자연과학개론이 통상적으로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것과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평가로 보인다. 실제로 자연과학개론의 초고득점자 비중은 다른 과목에 비해 낮게 형성됐다.

자연과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95점 미만 1.5%, 85점 이상 90점 미만 3%, 80점 이상 85점 미만 9%, 75점 이상 80점 미만 10.4%, 70점 이상 75점 미만 17.9%, 65점 이상 70점 미만 29.9%, 60점 이상 65점 미만 7.5%, 55점 이상 60점 미만 13.4%, 50점 이상 55점 이상 3%, 45점 이상 50점 미만 1.5%, 40점 이상 45점 미만 1.5%, 40점 미만 1.5%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됐던 지난해에는 85점 이상 90점 미만 5%, 80점 이상 85점 미만 8.4%, 75점 이상 80점 미만 5.9%, 70점 이상 75점 미만 11.9%, 65점 이상 70점 미만 13.9%, 60점 이상 65점 미만 14.9%, 55점 이상 60점 미만 11.9%, 50점 이상 55점 이상 13.9%, 45점 이상 50점 미만 5%, 40점 이상 45점 미만 5%, 40점 미만 4% 등의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체감난도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대해 “C-NMR 등 생소한 문제들이 꽤 많아서 체감상 작년보다 어려웠으며 물리와 화학이 생물과 지구과학에 비해 점수 받기 어려운 최근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 “평이했다”, “화학 출제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될 듯 싶다”, “물리와 화학, 생물 모두 틀릴만한 문제가 많았고 화학이 특히 까다로웠다”, “보통”, “화학은 어려웠지만 나머지는 평이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지구과학 두 문제 정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생물은 구석진 곳에서 좀 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리는 전공자라 그런지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던 것 같다”, “화학은 시간이 부족해 평소보다 어렵게 느껴졌고 지구과학은 이전과 비슷한 것 같지만 1문제 정도는 수험생 대부분이 틀리게끔 출제한 경향이 있다. 생물은 조금 쉬운 편이었고 물리는 작년보다 어려웠다”, “읽자마다 풀리는 문제도 있던 반면 처음 보는 개념이나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여럿 있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 “맥락 없는 출제 경향에 납득하기 어렵다. 긴 계산과정이 필요한 문제가 7~8문제 가량 출제 되었다가, 올해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C-NMR, IR분석법과 같이 일반화학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오는 화학과목과 다른 과목의 난이도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응답자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의타 문제도 대비함이 맞지만, 회차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의 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바뀌는 것은 몹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측가능성 있는 출제를 요청했다.

이 외에 이번 시험을 치르며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틀린 말과 더 틀린 말 중에 고르는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다”, “법리적인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 이번에 특히 디자인의 경우 조문을 꼬아놓은 문제가 나왔는데 법학 적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았다”, “일반화학이면 일반화학답게 출제해야 한다”, “산재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면 차라리 시험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아울러 “시험 문제 좀 깔끔하게 오류 없이 내달라”, “문제 자체에 가정이나 전제 조건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시해주면 한다” 등의 출제 개선 의견과 함께 “아무리 그래도 2차 합격 발표 나고 3개월은 줬으면 좋겠다. 1개월 만에 하라는 건 정말 끔찍한 발상”이라는 시험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편 이번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