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상자 1209명 중 1157명 응시…응시율 95.7%
최근 7년 203명~222명 배출…최고 합격선 58.58점
20일 정오 ‘취업 비전 및 금융 설명회’…사은품 증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일정이 미뤄진 2020년 제57회 변리사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몇 명의 합격자가 배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리사시험은 원칙적으로 1차는 최소선발인원의 3배수 가량을 뽑고 2차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변리사 인력의 수요 등을 고려해 2차시험에서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이들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에 이를 때까지 합격으로 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게 배출되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변리사 2차시험은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7년간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수는 △2013년 222명 △2014년 216명 △2015년 218명 △2016년 211명 △2017년 210명 △2018년 207명 △2019년 203명 등으로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을 최소 3명에서 최대 22명까지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점자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합격선도 기준 점수인 60점을 하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합격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6.91점 ▲2014년 58.58점 ▲2015년 54.25점 ▲2016년 58.25점 ▲2017년 53.83점 ▲2018년 53.44점 ▲2019년 52.44점 등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제도를 악용해 변리사 배출 규모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시험의 난이도나 채점 등을 통해 변리사시험을 사실상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변리사 2차시험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공인노무사시험과 관세사시험 등의 변화가 주목된다. 공인노무사시험과 관세사시험도 사실상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돼 왔지만 올해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변을 보였다.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이번 변리사시험에서도 또 다른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209명 중 1157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러 95.7%의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93.5%)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변리사 2차시험은 종잡을 수 없는 출제경향 및 난도 변화, 선택과목의 체감난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진행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험 경향성 좀 오락가락하게 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다”, “실무형 문제는 없어졌지만 이번 시험이 작년보다 더 실무스럽게 출제됐다. 수습기간에 배우는 조치사항을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또 “P/F제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것 같다. 민특상을 어느 정도 썼음에도 선택이 터무니없이 나와서 과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아직도 만연하다”, “선택과목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인공은 출제교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등 선택과목 난도 편차 문제의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응답자의 42.9%가 민사소송법을 꼽았다. 이어 특허법 19%, 상표법 14.3%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공통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선택과목인 회로이론이 14.3%의 비중을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회로이론 외에도 열역학 4.8%, 선택과목 4.8% 등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되며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을 방증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상표법이 47.6%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송법 28.6%, 디자인보호법 9.5%, 특허법 4.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도 제57회 변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전 및 금융 설명회가 열린다. 강남합격의법학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일 정오부터 14시까지며 장소는 토즈 강남 컨퍼런스점이다.
제57회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선배 변리사의 진로 및 향후 비전 설명 ▲선배 변리사의 취업 및 수습 절차 설명 ▲농협 금융상품 안내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현장 참여자 전원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며 매년 선배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농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신청자에게 최대 1억(합격자 8000만원, 법인 재직시 1억), 인지대 면제와 영업점장 전결 금리 0.2%를 우대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