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 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송대·야간 로스쿨의 설치 기준은 현행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의 입학기준, 학사, 설치기준과 같다. 운영 방법은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을 방송통신대와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실무교육은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입학정원의 경우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에 각 100명씩 200명 이하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공약에 관해 선거용 꼼수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로스쿨 폐해의 심각성을 그토록 지적할 때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간 차별 문제를 내버려둔 채로 방통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라는 ‘계층 차별의 장벽’을 쌓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더는 국민과 서민 자녀들을 우롱하지 말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의 국민 속이는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은 표만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라며 “가짜 공정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공약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현 로스쿨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은 외면한 채 ‘온라인·방통대 야간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며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생들도 반대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원우협)는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우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오로지 총선을 위한 방통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로스쿨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한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도입은 희망 고문의 사다리를 늘릴 뿐”이라며 “학비가 다소 저렴해지고 진학이 다소 쉬워지더라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모험이고 누군가에게는 도박이며 누군가에게는 공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방통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은 물론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바라는 것은 공중누각(空中樓閣)일 뿐이다. 로스쿨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낚시’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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