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문제 해결책은 예비시험·사법시험 뿐”
“기초법학 고사 및 로스쿨 위계질서 문제 해결 못 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총선 공약에 대해 수험생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총선 공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예비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들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불과 100~200명 늘린 효과 밖에 없다. 이것이 어떻게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이라 하겠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적합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방통대에 비해 더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로스쿨 대다수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대·야간 로스쿨이 현행 주간 전일제 로스쿨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의 등록금으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외에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도입만으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이 법학부를 폐지함으로 인해 발생한 기초법학의 고사 문제와 로스쿨 서열화 등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을 도입하고 스카이 대학 위주의 로스쿨 입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31세 이하는 수도권 대학에서는 외면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방통대·야간 로스쿨은 기존 로스쿨 위계질서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할 것이며 현재도 공고히 존재하는 로스쿨 위계질서를 더욱 고착화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로스쿨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 교수들에게만 법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이다. 독학은 왜 교육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시험 도입, 사법시험 부활뿐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