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점제 도입 "찬성"
2차시험, 문제형태 변화 "찬성"
본지, 고시생 사시개편 여론조사
내년부터 사법시험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완전 이관되면서 새로운 시험제도의 변화가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시 수험생들은 1·2차 문제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1차의 경우 신문제 유형의 반영비율은 10%내외가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목당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줄이되 시험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문제의 차등배점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 고시생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시험에서 단답식의 문제 형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2차 시험의 과목당 채점 시간도 현행 5분 정도에서 '10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시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인상될 경우 '3만원'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현재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을 분리하여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험 원서 접수처도 서울의 경우 국가고시접수처 외에 신림동 등 다른 곳으로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률저널이 지난 한 주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사법시험 개편에 관한 고시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1086명이 응답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사법시험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
현재 문항수 적절하다 43%
그동안 사법시험 문제가 단순암기형으로 출제돼 왔던 관행에서 탈피, 법조인으로서 논리적 사고능력 및 종합적 사례해결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데 대다수 고시생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그 비율에 있어서는 10%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기본3법 문항수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4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줄여야한다'가 39.3%인 반면에 문항수를 '늘려야한다'는 16.3%에 불과했다. 내년부터 필수과목 배점의 50%인 선택과목의 문항수도 '현행유지' 40.7%, '25문제' 24.5%, '20문제' 19%, '30문제' 1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본3법의 문항수에 대해서
총 1086명
적절하다. : 481명 (44.2%)
문항수를 줄여야한다. : 427명 (39.3%)
문항수를 늘여야한다. : 178명 (16.3%)
선택과목의 문항수에 대해서
총 1086명
현행 유지 : 443명 (40.7%)
20문 : 207명 (19.0%)
25문 : 267명 (24.5%)
30문 : 169명 (15.5%)
시험시간 늘려야 86%
차등배점제 '찬성' 66%
1차 단답식 문제 '반대' 76%
새로운 문제 유형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시간에 대해 고시생들은 '시험시간을 늘려야한다'가 906명으로 83.4%를 차지해 절대 다수의 고시생들은 시험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행 시험시간 유지'는 16.5%에 그쳤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당 차등배점제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716명인 65.9%가 차등배점제 '찬성'을, 현행 배점제 '유지'가 370명으로 34%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까지 1차 시험에서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던 방식에서 단답식 문제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고시생들은 현행 방식대로 '객관식 유지'가 75.5%에 이르렀고 '단답식 포함'은 24.4%로 조사됐다. 이는 1차 시험에서 단답식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객관식으로도 난이도 조절 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시간은?
총 1086명
시험시간을 늘려야한다. : 906명 (83.4%)
현행 유지 : 180명 (16.5%)
1차 시험 단답식 포함여부
총 1086명
포함 : 265명 (24.4%)
현행 객관식 유지 : 821명 (75.5%)
2차 문제 형태는 '배점, 문항수 다양화' 필요
현행 답안지 형태 43%... A3 양면 2장 40%
법무부가 2차에서 현행(큰문제1, 약술2) 문제 형태 중에서 약술형 문제를 단순 암기 위주의 약술형이 아닌 논문형이나 현재 보다 많은 문제(5∼6)문제를 주고 배점을 달리하여 답과 근거만 제시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고시생들은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유지'는 30%였다.
또 2차 응시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답안지 형태로는 복사량이 크게 늘어나고 채점상의 어려움, 시험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답안지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고시생 41.6%가 '현행 문제지 형태(총12면)'로 응답했고 'A3 양면 사용 2장(총8면)' 39.1%, 'A3 양면 사용 3장(총12면)'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문제 형태 다양화 필요성
총 974명
현행 유지 : 292명 (29.9%)
법무부안 찬성 : 682명 (70.0%)
찬성할 경우 문제 형태
총 682명
① 논문형 : 98명 (14.3%)
② 배점·문항수 변화 : 305명 (44.7%)
③케이스형 + 약술형 : 279 명 (40.9%)
시험 답안지 형태에 대해서
총 1086명
현행 유지 : 452명 (41.6%)
A3 양면 사용 2장(총 8면) : 425명 (39.1%)
A3 양면 사용 3장(총 12면) : 209명 (19.2%)
채점 방식 바뀌야...채점 시간은 10분 이상
현재 약 5천명의 답안지 채점에 최소 4개월(현행 과목당 5분)이 소요되고 채점 장기화로 채점위원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채점관들에게 답안지를 일정한 비율로 분류군으로 나눠 답안지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안에 '찬성'하는 고시생이 45.8%였다. 그 다음 '현행유지' 34.1%, 법무부안 '반대' 16.2%, '다른의견' 3.7%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과목당 2차 시험 답안지 채점시간에 대해서 응답자 756명인 69.6%가 '10분 이상'을 꼽았다. '5분'(24.5%), '3분'(3.9%), '1분'(1.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차 시험 채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채점 방식의 변화'가 4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제 유형 변화' 31.4%, '1차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안(현행 5배수에서 3배수로)' 19.2%로 응답했다.
2차 시험 채점 방식
총 1086명
현행유지 : 371명 (34.1%)
법무부안 찬성 : 498명 (45.8%)
법무부안 반대 : 176명 (16.2%)
다른의견 : 41명 (3.7%)
과목당 2차 시험 채점시간
총 1086명
1분 : 20명 (1.8%)
3분 : 43명 (3.9%)
5분 : 267명 (24.5%)
10분이상 : 756명 (69.6%)
2차 시험 채점 시간 단축 방안
총 1059명
1차 합격자 수 줄임 : 204명 (19.2%)
2차 문제 유형 변화 : 333명 (31.4%)
채점 방식의 변화 : 522명 (49.2%)
응시 수수료 인상 '반대' 62%...찬성할 경우 '3만원' 적절
법무부는 출제오류 방지와 시험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응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유지'가 63.9%인 반면에 '인상 찬성'은 36%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고시생들이 사시에 걸맞는 최고의 문제 개발과 시험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그 비용부담은 반대하고 있어 이는 응시자 부담원칙을 외면한 지나친 이기적인 생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응시 수수료 인상에 찬성하는 경우에 '3만원'(52.5%)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5만원'(25.0%), '10만원'(13.7%), '7만원'(8.6%) 등의 순이었다.
응시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총 1086명
현행 유지 : 694명 (63.9%)
인상에 찬성 : 392명 (36.0%)
응시 수수료 인상에 찬성할 경우
총 392명
3만원 : 206명 (52.5%)
5만원 : 98명 (25.0%)
7만원 : 34명 (8.6%)
10만원 : 54명 (13.7%)
비밀번호 부여...전용사이트 개설 필요
응시자가 음성자동전화나 인터넸으로 본인의 성적확인시 주민등록과 수험번호 외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찬성'이 63.4%, '현행 유지'가 36.5%로 나타나 응시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시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 정책 결정, 민원 사항, 게시판 등을 위해서 전용사이트 개설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밀번호 포함하는 여부
총 1086명
현행유지 : 397명 (36.5%)
찬성 : 689명 (63.4%)
전용사이트 개설에 대해서
총 1086명
찬성 : 861 명 (79.2%)
반대 : 225 명 (20.7%)
답안지 회수 불응자, 강제회수
시험 종료시 답안지 회수를 불응할 경우 현행처럼 감독관의 재량에 맡길 때 응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 641명인 59%가 응답했고, 감독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가 445명인 40.9%였다.
만일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답안지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가 58.8%로 가장 많았다. '3차 면접자료로 활용' 20.7%, '부정행위로 간주' 20.4%로 나타났다.
답안지 회수 불응자에 대해
총 1086명
현행처럼(감독관 재량) : 445명 (40.9%)
수험생 모두 공평해야 하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41명 (59.0%)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총 641명
강제회수 : 377명 (58.8%)
부정행위로 간주 : 131명 (20.4%)
3차 면접자료로 활용 : 133명 (20.7%)
사시, 군시 분리 실시 46%
원서접수, 신림동과 국가고시접수처 44%
당초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하려 했으나 예산 등으로 인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분리 실시'가 4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1·2차 모두 동시실시'(32.1%), '1차 시험만 동시실시'(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동시에 실시할 경우 '사시, 군법 구분해서 응시(67%)', '주의적으로 사시, 예비적으로 군시 응시(30.1%)', '주의적으로 군시, 예비적으로 사시 응시(2.7%)' 등으로 나타나 사시와 군법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구분하여 응시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시험 원서 접수처 확대에 대해서 응답자의 49.4%가 '신림동과 국가고시접수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37.5%가 '신림동, 강남, 강북', 12.9%가 '현행 접수처'로 응답했다.
끝으로 기타 시험제도에 대한 고시생들의 주요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라", "채점시간은 충분해야", "시험공고시 1차 합격인원도 발표하여 예측가능성과 신뢰 보장 필요", "정답 가안 발표시 문항별로 출제 및 검토 위원 공개", "기교적 사고에 좌우되는 문제는 지양해야", "선택과목간 출제의 영역과 난이도의 편중 현상 극복해야", "1차의 경우 OMR카드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 "사시에서도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맞게 여성합격자의 목표할당제 도입을 해야한다", "시험횟수도 연1회에서 2∼4회 정도로 늘려고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시와 군법 동시실시 방안에 대해
총 1086명
1차 시험만 동시실시 : 228명 (20.9%)
1·2차 모두 동시실시 : 349명 (32.1%)
분리 실시 : 509명 (46.8%)
동시 실시할 경우 그 방법은
총 577명
사시, 군시 구분해서 응시 : 387명 (67.0%)
주의적으로 사시, 예비적으로 군시응시 : 174명 (30.1%)
주의적으로 군시, 예비적으로 사시 응시 : 16명 (2.7%)
원서 접수처 확대에 대해?
총 1086명
현행 유지 : 141명 (12.9%)
신림동+국가고시접수처 : 537명 (49.4%)
신림동+강남+강북 접수 : 408명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