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변호사 연수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경원 법무장관과 변협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 47회 변호사연수회"를 가졌다.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정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개혁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보수, 기득권세력까지 납득시켜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현실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나 개혁의 방향에 있어 대안이나 절차는 혼란 속에 있다"며 "개혁의 토대를 고르고 원칙을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개혁에 앞서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문재인 변호사는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국민의 개혁피로감을 말하면서 개혁을 중단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손상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개혁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김선택 고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변협은 올해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국내 경제관련법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려대 법대 이기수(56세) 교수를 선정, 수상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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