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어려웠다” 63.4%…‘極’ 최신 판례에 체감난도↑
향후 진로는 ‘법원행시’ 최다…로스쿨 일원화 부정적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번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내려진 판결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등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던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보통 시험 직전에는 공부 범위를 늘리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시험 일정과 근접한 시기의 판례가 높은 비중으로 출제된 점은 체감난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63.4%가 지난해보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훨씬 어려웠다”는 6.7%, “어려웠다”는 56.7%였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의견은 20%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13.3%, 3.3%의 응답을 얻었다.

이번 시험의 특이점이나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최신 판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에 다들 한층 더 힘겹게 느껴졌을 것 같다”, “기자들이 많아서 신경쓰였다”, “시험중에 시험감독관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나도 사시 봤지만 사시생들 존경한다. 정말 열심히 고생했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행정법·민소법·형법·민법 체감난도 높아…상법·헌법·형소법 상대적 무난

구체적인 과목별 난이도를 살펴보면 헌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3.3%가 “보통”, 23.3%가 “쉬웠다”는 반응을 보인 것. “아주 쉬웠다”고 10%로 다른 과목에 비해 많았다. “어려웠다”는 16.7%, “아주 어려웠다”는 6.7%였다.

이번 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쟁점 찾기는 쉬웠지만 서술의 질이 관건이 될 것 같다”, “법학 문제가 아니라 논술형 문제였다”, “시사적이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법은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 열의 일곱은 어려웠다는 평을 내렸다.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각각 23.3%, 50%로 나타났고, “보통”은 16.7%, “아주 쉬웠다”는 10%의 비중을 보였다.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행정법 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최신 판례 위주의 출제”, “기본적인 행정법 실력이나 리걸마인드를 평가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문제나 판례를 미리 봤냐 안봤냐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로 별로 좋은 출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입법고시 같이 마이너한 문제”, “행정고시 문제 같았다” 등이었다.

일부 문제가 다수의 응시생에게 “출제의도 조차 파악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민사소송법도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은 20%, “어려웠다”는 40%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보통”은 26.7%,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10%, 3.3%로 매우 적었다.

논란이 됐던 1문의 2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언급됐다. 응답자들은 “출제의도를 모르겠다”, “1문의 2는 대체 답이 뭔지” 등의 의문을 드러냈고 이 외에 “문제 서술이 너무 답답했다”,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자신이 없다” 등 이번 민소법 시험의 높은 체감난도를 보여주는 대답들도 있었다.

상법은 이번 시험에서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했던 과목 중 하나로 응답자의 63.3%가 “보통”, 10%가 “쉬웠다” 3.3%가 “아주 쉬웠다”고 응답했다. “어려웠다”는 응답은 20%였으며 “아주 어려웠다”는 3.3%로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다만 일부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온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도 “익명조합이 불의타였다”, “상총에서 불의타가 나올 줄 몰랐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불의타를 제외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법의 체감난이도가 낮게 형성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나왔고 올해 4월 전원합의체 판례도 나왔다. 회사법과 어음수표법은 무난했다”, “상법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번 시험은 깔끔하게 나와서 다들 잘 썼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과 함께 ‘극’ 최신 판례의 출제로 논란이 됐던 형법은 “어려웠다” 43.3%, “아주 어려웠다” 3.3%로 어렵게 느낀 응답자가 “보통” 36.7%에 비해 많았다. “쉬웠다”는 13.3%, “아주 쉬웠다”는 3.3%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형법에 대해 응답자들은 “올해 2월자 전합판결이 20점으로 나온 것이 놀라웠다. 집행유예는 지난해 몰수가 나와서 예상했었다”, “최신판례, 집행유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시간이 부족했다”, “2문의 1의 쟁점파악이 어려웠다”, “1문은 변호사시험 스타일로 전형적이었고 2문이 약간 비틀어서 낸 것이 사시 스타일 같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은 이번 시험에서 무난 내지 평이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과목이다. “보통”이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쉬웠다” 13.3%와 “아주 쉬웠다” 3.3%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어려웠다”는 10%였지만 “아주 어려웠다”가 16.7%로 집계되며 응시생간 체감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번 형소법 시험에 관해 “이송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많아서 시간조절이 핵심인 시험이었다”, “최신판례가 많이 나온 것 같다”, “형소법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골고루 나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합격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자 수험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민법은 “아주 어려웠다” 16.7%, “어려웠다” 46.7%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였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3.3%로 매우 저조했다.

응시생들은 “이번 민법은 출제의도를 모르겠다. 그나마 아는 것도 헷갈리게 했다”, “극 최신 판례와 어디 각주에 달려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냈다”, “배점이 너무 높아 숨겨진 논점이 있나 찾을 정도였다” 등 지나치게 시험일정에 인접한 최신판례의 출제와 지엽성, 배점분배 문제 등을 언급했다. 또 각 문제별로 출제 의도에 대한 의문이나 평가를 서술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사시폐지 시 진로는 법원행시 선택…취업·로스쿨·전문자격사 등 뒤 이어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법조인 선발 및 양성은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의견과 기회의 평등 차원의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많았다.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일원화는 전형적인 중우·야합 정치의 예”, “기회보장을 위해 최소한 예비시험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로스쿨 진학자를 위한 법조인 진입코스가 있는데 굳이 돼 우리나라에서만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 정당한가”, “적폐 생성 기관이 될 것”, “다른 길도 열어주면 좋겠다” 등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일부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이상 너무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사시존치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꼭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고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법시험 외에 생각하는 진로로는 ‘법원행시’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3.3%가 “타 고등고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법원행시’에 도전하겠다는 응답이 80%로 차지했다. 입법고시와 5급공채에 도전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10%의 비중을 보였다.

고등고시 준비 다음으로는 취업(23.3%), 로스쿨 진학(13.3%), 전문자격사 6.7%, 7·9급 공무원 6.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로스쿨에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이들 중 75%는 올해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라고 대답했고 25%는 이번 시험에는 응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문자격사시험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자는 모두 ‘법무사’에 도전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사법시험과 과목과 시험방식이 유사하고 합격 후 업무에도 유사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아직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오직 합격만을 생각하고 있다” 등 기타 응답은 16.5%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의 전공은 법학이 7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학이 11.2%였고 경영, 미술, 기타가 각각 5.6%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66.7%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25세 미만 10%, 25세 이상 30세 미만 13.3% 등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6.7%, 50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3.3%였다. 성별은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50명을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2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3차 면접시험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0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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