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시험 마지막 날 사시존치 호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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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의 일정이 끝나는 24일 연세대 백양관 시험장을 찾아 사법시험의 존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55년간 서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이 현행법상 오늘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다음은 행정고시가 폐지될 것이고 그 다음은 공무원시험이 특채 확대로 인해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은 서민들이 유일하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각종 시험제도를 음서제도로 만들어 대대손손 신분과 권력을 세습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썩은 로스쿨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제도다. 우리나라처럼 학연, 지연, 혈연 등 뿌리 깊은 연고주의가 만연하고 정의 중시하는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부정과 부패가 들끓게 돼 있다.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 없고 집안 배경 없는 서민들은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판검사와 정부고위직, 대형로펌, 대기업 같은 요직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구색 맞추기로 로스쿨에 들어간 흙수저들은 불공정한 로스쿨의 실체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가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방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을 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등록금을 낮추고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압도적인 여론 때문으로 만약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다시 등록금이 상승하고 정성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로스쿨은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법시험이 존치돼 경쟁을 통해서만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벌과 재력,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이 날 사법시험 2차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응시생들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 응시생들과 함께 사법시험의 존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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