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24일 4일간 실시…50명 선발 예정
응시 대상자 196명…‘3.92대 1’ 경쟁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인 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는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결정됐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점진적으로 합격인원을 줄여가며 폐지 수순을 밟아왔고 그에 따라 시험장 수도 꾸준히 줄어들었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단 한 곳의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올해 1차시험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2차시험 경쟁률은 낮아졌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196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경쟁률은 3.92대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역대 사법시험 2차시험 경쟁률이 5~5.5대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수치상으로 표시되는 경쟁률 이상의 치열한 사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매우 적어 대부분의 응시대상자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돼 있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험생들의 합격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실질경쟁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한층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시험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치러진다. 시험 첫날인 21일에는 오전 헌법, 오후 행정법 시험이 치러지며 22일에는 오전 상법, 오후 민사소송법 시험이, 23일에는 오전 형법, 오후 형사소송법 시험이 16시까지 치러진다. 마지막 날에는 오전과 오후 모두 민법 시험이 시행되며 15시에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결과 발표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폐지가 결정됐으나 로스쿨 제도가 비싼 등록금과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9일 장미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만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6건이 발의됐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1월 18일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험이 예정대로 반세기가 넘는 역사의 문을 닫는 마지막 시험이 될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바람대로 극적인 부활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