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되었던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19대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또 다시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견조율에 실패했지만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대반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논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온도 차’로 인해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6건의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소위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의원 1명의 요구와 1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소위 통과가 되지 않은 안건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오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전체회의 논의를 요구하자 이에 야당은 다른 법안까지 논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3건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국 여당은 받을 수 없는 법이라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요원해지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내년에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지 못할 공산이 높다. 현재로선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되는 길이 없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숱하게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의 길을 열어달라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외침을 국회와 정부는 외면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뜻 받들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외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뭉갰다. 이들은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피눈물은 애써 외면하면서 철저히 있는 자의 편에 선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 30도에 육박하는 열기에 쨍쨍 내리쬐는 뙤약볕에도 사법시험 존치 염원을 담아 쉼없이 3천배를 이어가고 있는 한 청년의 눈물과 절규를 그들은 한줌의 권력에 취한 채 보고 들을 수 없었다.
사법시험 존치 무산에 수험생들은 울분을 토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고시생들이 지난 1년간 정치권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왔지만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고시생들은 “무작정 법조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험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이토록 긴 시간을 울부짖었음에도 끝끝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85%의 국민여론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자신들을 지지해 준 서민들보다 하루하루 성실히 노력하는 서민 자제들의 꿈과 미래보다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저들은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단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꿈과 미래를 인질로 잡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상민 위원장은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원들 모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지 않고 19대 국회의 문을 닫아 버려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는 한줌의 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없다.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일 뿐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다. 성경구절에도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다. 나아가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다. 악인의 끝은 반드시 있다. 악은 허무한 죽음과 비참한 종말로 결론짓는다.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은 사법시험의 폐지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는 혹독한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19대 법사위원은 최악의 19대 법사위로 기록되어 국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