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약속은 ’13년 예비시험 논의...사시유예안 고수해야”
“로스쿨 지원금, 차라리 학부생 지원” 교육부에 민원제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공동회장 김광재, 정윤범)이 법무부에 로스쿨의 집단 자퇴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유지할 것과 교육부에는 학사일정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800여명의 명의로 두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먼저 예비시험(또는 사법시험) 도입 또한 국회의 약속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09년 4월 변호사시험 제정 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예비시험 등의 도입을 2013년 재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담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국회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것.
이들은 “이 상태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1년에 약 1500여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의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70%의 국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만 한다.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며 “그런데 로스쿨 측은 집단 자퇴 협박 등 온갖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이며 기득권의 횡포란 말인가”면서 성토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횡포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국민 70%의 경제적 약자를 바라보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생들은 예전에도 집단 자퇴 협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쟁취한 바 있다”고 한 뒤 “이제는 자신들의 경쟁자가 법조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똑 같은 집단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집단 자퇴로 국민 협박을 일삼는 이들에게서 경제적 약자 및 공익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과연 로스쿨이 정상적인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의의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로스쿨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미 로스쿨이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받고도 올바른 법조인이 될 생각은커녕, 집단 자퇴로 국민을 협박하고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아직 학부생에게 반값등록금 공약조차 실현할 예산조차 없는 정부가 로스쿨에는 편파적인 혜택을 베풀어 왔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로스쿨에 별도의 예산을 5배나 증액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로스쿨생들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입장에 집단 자퇴 등으로 협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하루하루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니려 하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부생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땅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