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서 학술회의...FTA 타결에 따른 시사점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부터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 법제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타결된 한·중 FTA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샤먼대학 법학원 주옌셩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국 FTA의 새로운 발전-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중 FTA 원산지 규칙 ▲한중 FTA 서비스 무역-현황과 전망 등 총 12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진다.
학술회의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양허안 분석’을 주제로, 이상모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상 제도적 메커니즘과 ISDS: 투자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손기윤 인천대 교수 등 국내 다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중 FTA는 희망적인 전망 뿐 아니라 한·중 양국이 모두 가지고 있는 대외개방 민감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늘 있어왔다”면서 “한·중 FTA 장점을 최대화해 양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학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중국 샤먼대학 법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중 FTA의 타결에 따라 우리 정부의 중국 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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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 개요 |
| 세션 | 사회자(좌장) | 발표자 및 토론자 |
| 08:30- 09:00 am 등록 | ||
| 09:00- 09:30 am 개회식 | 사회자: 천후이핑 교수 (샤먼대학) | ● 쩡화췬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정찬모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 09:30- 11:00 am Session 1 | 좌장: 정찬모 교수(인하대) | 1. 중국 FTA의 새로운 발전: 한중 FTA를 중심으로 ● 발표자: 왕 헝 교수(서남정법대) ● 토론자: 오선영 교수(숭실대) |
| 2. 한중 FTA 분석: 무역구제 조항을 중심으로 ● 발표자: 손기윤 교수(인천대) ● 토론자: 샤오 빙 교수(동남대) | ||
| 3. 한중 FTA 원산지 규칙 ● 발표자: 마광 교수 (절강대) ● 토론자: 김형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
| 토론 | ||
| 11:00-11:15 휴 식 | ||
| 11:15- 12:15 pm Session 2 | 좌장: 스징샤 교수(대외경제무역대) | 1. 한중 FTA 서비스/투자 양허안 분석 ● 발표자: 이기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리완촹 교수(서안교통대) |
| 2.한중 FTA 투자 챕터와 과거 투자협정/미래 FTA와의 관계 ● 발표자: 공수진 박사(고려대) ● 토론자: 차이콩옌 교수(샤먼대학) | ||
| 토 론 | ||
| 12:15- 14:00 오 찬 | ||
| 14:00- 16:00 pm Session 3 | 좌장: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 1. 한중 FTA 분쟁해결메커니즘 ● 발표자: 최송자 교수(경남대) ● 토론자: 리 완촹 교수(서안교통대) |
| 2. FTA 한중 FTA 투자분쟁해결제도 분석 ● 발표자: 한시우리 교수(샤먼대학) ● 토론자s: 유준구 교수 (국립외교원) | ||
| 3. 한중 FTA상 제도적 메커니즘과 ISDS: 투자위원회에 대한 평가 ● 발표자: 천 후이핑 교수(샤먼대학) ● 토론자: 이상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
| 4.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한중 FTA, 한중일 BIT 및 한중 BIT를 중심으로 ● 발표자: 콩 칭장 교수(중국정법대학) ● 토론자: 김두수 교수(한국외대) | ||
| 토 론 | ||
| 16:00- 16:20 pm 휴 식 | ||
| 16:20- 17:50 pm Session 4 | 좌장: 샤오빙(동남대) | 1.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현황과 전망 ● 발표자: 스징샤 교수 (동남대) ● 토론자: 이세련 교수(충북대) |
| 2. 한중 FTA 환경보호 ● 발표자: 박덕영 교수(연세대) ● 토론자: 수 위 박사(샤먼대학) | ||
| 3. WTO 경쟁규칙의 맥락에서 한중 FTA 경쟁챕터 ● 발표자: 이지형(이화여대) ● 토론자: 장 황 박사(샤먼대학) | ||
| 토론 | ||
| 17:50-18:00 pm 폐회사 |
| ● 쩡화췬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정찬모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 18:30- 20:00 pm 만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