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4년 7월 21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38개교 고사장에서 실시하였다. 

 ○ 전체 지원자 19,400명(경제적 취약대상 응시료 면제 752명 포함) 중 90.30%인 17,519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12,360명, 수원 1,268명, 부산 1,087명, 대구 763명, 광주 540명, 전주 341명, 대전 865명, 춘천 168명, 제주 127명이 응시했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 포기자(환불자)를 포함하여 총 1,881명이다. 

 ○ 수험생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이 포함된 편의지원 대상자는 55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음성지원 파일, 축소·확대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 개황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영역(10:45～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5:5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24. 7. 21.(일) 17시 ～ 7. 24.(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24. 7. 22.(월) ～ 8. 6.(화)

○ 확정 정답 발표 : 2024. 8. 8.(목)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8월 20일(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여부를 정한다.

 

 

 

Ⅱ. 출제의 기본방향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Ⅲ. 영역별 출제 방향

 

 

□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예비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과 소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그 목표로 삼는다. 2025학년도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학과 사학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선하고 가공한 텍스트를 제시한 후, 그 텍스트에 담긴 심도 있는 정보들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을 정보의 이해와 재구성, 추론과 비판 및 적용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 내용 및 표현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텍스트, 특히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교양과 통찰이 담긴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 정보의 위계와 조직 방식들을 고려하여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재조직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엄선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구성한 후, 이 제시문에 담긴 고차적․입체적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 그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그 추론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비판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시험에서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학문 제 분야의 담론이나 연구 동향을 기본으로 삼되, 각 학문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대학의 교양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이번 시험의 출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여러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담론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하되, 제시문의 정보 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할 만한 독해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한다.

○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한다.

 

 

3. 제시문 및 문항

언어이해 영역의 출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도 높은 제시문으로 독해력을 측정해야 한다. 논의의 완결성은 물론 표현의 가독성을 함께 갖춘 텍스트를 제시하되, 주어진 수험 시간 내에 처리할 만한 정보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기본 조건들을 고려하면서도 학문적․교양적 가치가 담긴 주제나 논의를 담은 제시문들을 개발하였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여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험의 내용 영역은 예년과 같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영역이며, 문항은 각 세트당 3문항, 총 10세트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문학 관련 주제로 연극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희곡의 무대화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각을 담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사학 관련 주제로는 성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의 이면을 파헤친 제시문을, 철학 관련 주제로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현대 철학의 다양한 해석을 담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정치 관련 주제로 사법심사의 결과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는 네 가지 모델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의 제시문을 활용하였다. 경제 관련 주제로는 경제성장 모델 중 하나인 솔로우 성장모형을 통해 생산능력의 장기적 변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제시문이 주어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생물 주제와 관련하여 혈액 속 헴 물질 이상과 관련한 포르피린증 질환에 대해 다루는 제시문을 통해, 기술 주제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활용되는 표준 질의언어를 다루는 제시문을 통해 문항을 구성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법문학 주제와 관련하여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의 출현 배경과 독자의 반응을 통해 법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생명윤리법 주제와 관련해서는 배아 생성 이후 남겨진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윤리적 논란을 독일 법과 한국 법을 통해 파헤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이번 시험의 제시문들은 다양한 고전과 현대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제시문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수준 높은 교양을 쌓는 데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

 

 

4. 난이도

2025학년도 언어이해 영역 시험에서는 내용과 표현이 난삽한 제시문을 최대한 줄이고, 측정 목표가 분명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수험생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였다. 제시문의 정보량을 다소 줄이고 가독성은 최대한 높여 비본질적인 측정 요소가 평가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의 정보를 다양한 외부 자료에 적용하여 추론․비판․평가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다수의 문항도 설계하였다.

 

 

5. 출제 시 유의점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사설 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 특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태도를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힘든 문항을 설계한다.

○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학을 비롯한 제 학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유무 자체가 문제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항을 설계한다.

○ 지나치게 어려운 제시문과 문항 설계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항과 답지를 설계한다.

□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법학 적성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추리와 논증 능력이다. 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리논증 문항 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하고 수험생의 이해 능력, 추리 능력, 비판 능력을 골고루 측정하는 완성도 있는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본 방향은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번 출제의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의 다양성.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제재의 측면에서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였고, 영역 간 균형을 맞추어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도의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가능한 한 일상적인 맥락으로 풀어서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문항의 성격. 문항 풀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문항의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없애고 대학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폭넓은 독서 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법학 적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참신한 문항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난이도와 가독성. 지문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하고 제시문을 명료하게 작성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지나치게 글자 수가 많아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되는 점을 지양하기 위해 글자수를 줄여 수험생이 문제를 읽는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또한 난이도에 있어 법학적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적정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과 같은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규범 영역의 문항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소비자법, 경쟁법, 국제사법 등을 소재로 다양화하면서도 법학지식을 측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 개정 전후의 차이, 법 개정 순서에 따라 개정의 효력이 달라지는 점, 견해에 따른 위법성의 평가 등 종래 출제되지 않았지만 법학을 전공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하였다. 인문 영역의 문항은 형이상학, 언어학, 미학, 인지과학 등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글이 활용되었다. 과학 영역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문항의 내용이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하였다. 전체 문항에서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은 비슷한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3. 난이도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순화하여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및 평가의 단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자료는 최대한 줄여 불필요한 독해의 부담이나 함정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전체 글자 수를 줄임으로써 읽기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논리적 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에 의미가 없게 되는 점을 지양하고 문항 간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했다.

 

 

4. 출제 시 유의점

○ 추리문항과 논증문항의 문항별 성격을 명료하게 하여, 문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학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면서도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문항이 되도록 하였다.

○ 선지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한 제시문의 선택이나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였다.

○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 수를 줄이는 등 제시문의 독해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였다.

○ 제시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가독성을 높이고, 문두와 선지의 내용을 최대한 명료하게 만들었다.

○ 법학적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학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내용을 소재로 하면서도, 문항에 나오는 개념, 진술, 논리구조, 함의 등을 이해하는 데 법학지식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여 법학지식 평가를 배제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문항의 의도에 충실한 변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3교시: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공지된 출제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제하였다. 첫째,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다. 둘째, 제시된 사례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셋째,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증 형식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2. 출제 범위

논술 영역에서는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 분석, 쟁점 도출, 해결 방안 제시 및 논증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두 문항은 주어진 자료 및 관점을 활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3. 문항 구성

1번 문항은 2개 사례와 5개의 논거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잘 운용되는 공익법인과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을 대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5개의 논거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요약해야 한다. 둘째, 제시된 입법정책 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안을 지지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법정책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2번 문항은 하나의 사례와 7개의 의견으로 구성된다. 사례는 우리나라의 출생률에 관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다루는 세미나에서 갑과 을이 발표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7개의 의견은 보조금 제도 및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갑과 을의 발표에 대한 토론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이때 갑과 을의 발표 중 지지하는 견해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셋째, 주어진 의견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추가하여 자신이 선택한 견해를 강화하고, 지지하지 않는 견해를 반박해야 한다.

 

 

4. 난이도

논술 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쟁점 파악을 기반으로 수험생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사례, 논거,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5. 출제 시 유의점 및 강조점

○ 1, 2번 문항의 배점을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하였다.

○ 수험생은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쟁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어진 자료나 관점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