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검찰직 7급 선발 “0명” 수험생 불만 ↑
28년간 매년 선발했지만 올해 선발채용 無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오늘 인원 발표가 났는데 1987년도부터 검찰직 7급 채용이래 2014년까지 20년 이상 매년 채용해오던 직렬을 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들 일반 수사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들 반발문제와 인사적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결국 내부 인사문제 때문에 공채인원을 뺐어버려서 폐지까지 이어진 듯합니다. 2013년도에 유례없이 기형적으로 돌연히 30명을 채용하고 2015년에 예고도 없이 현 직렬을 폐지시켜 버린 것인데, 이 문제로 저를 포함해 7급 검찰수험생들 참 곤혹스럽습니다. / 지난 1월 1일 7급 검찰직 준비생 A씨가 법률저널에 제보한 글이다.

법학사 출신들의 취업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선발인원의 급감에 이어 그동안 각광을 받아오던 공무원시험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법과대, 법학부, 법학과 등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1만여명의 법학사들이 배출되어 왔지만 이 중 25개 법과대학이 2009년 로스쿨로 전환됐다.

이들 대학들은 2008학번이 마지막으로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법학사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70여개 대학만 법과대학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커리큘럼 개편 및 또 다른 취업진로를 개척 중이다.

법학사 출신들은 주로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등을 근간으로 5급공채(행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로 진출해 왔다. 또 공무원시험에서는 법원직 9급, 국가직 7·9급에서 검찰사무직, 교정직 등과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등에 입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대부분 법률이 시험과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고등자격 및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셈이다.

“이같은 법률과목이 많이 포함된 공직 채용시험에서는 법학사 출신이 약 70%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는 수험가의 한 전문가의 전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검찰직 7급의 경우, 타 법률과목 직렬보다 법학사 출신 수험생들 비율이 더 높다”고 귀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공무원 선발에서 공채를 축소하고 경력특채를 확대하기로 해 올해부터 특채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어 공직진출의 입구마저 좁아지고 있는 상황.

아울러 공직 내 승진 적체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직렬에서의 신규 공무원채용 감축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시험 준비 중 법대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7급 검찰사무직에서 선발이 없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저널이 과거 공무원시험 채용공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주장대로 검찰직 7급은 매년 선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980년까지 검찰직 7급은 행정 4급 을류 행정직으로 선발 후 일부인원이 법무부 및 검찰청에 보직됐다. 1981년 4급 을류 검찰사무직이 신설됐고 국어,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경제원론,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개과목을 필수로 치러지면서 전체 7급 공무원시험 중 법률학이 가장 많은 직렬로 자리를 다졌다.

1982년부터 행정공안직군에 7급 검찰사무직으로 분류되면서 1984년까지 매년 20명을 선발했다. 이후 2년간 선발이 없는 후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30명을 선발해 왔고 지난해에는 7명을 선발했다. 1996년 시험과목이 국어,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필수과목으로 전 직렬 중 기본 필수법률 과목이 가장 많아 법학사 출신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험이다.

결국 28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선발해 온 검찰직 7급 공무원 선발이 올해 멈춰 섰다. 28년간 선발예정 공고문 기준 467명을 채용한 셈이다.

반면 검찰직 9급은 1981년 5급 을류 검찰사무직으로 직렬 개편 후 첫 200명 선발, 이후 1982년 7·9급 선발 직제개편과 동시에 검찰사무직 9급이라는 독자적인 직렬로 운영되면서 33년간 매년 세 자릿수의 인원을 선발해 왔다. 6,535명을 선발해 왔고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행정고시(5급공채) 검찰사무직 역시 1990년 직렬 신설 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선발해 왔다. 다만 출입국관리직 등 인접직렬 신설 등과 하위직 인사 적체 등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선발은 꾸준했고 25년간 총 102명의 검찰사무관을 선발했다. 올해는 2명을 선발한다.

위 A 수험생은 “현직들 역시 2~3년 뻔히 준비해서 공직에 들어갔을 것이며 공무원 수험생들 역시 2~3년 준비해서 합격 문턱을 겨우 넘는 거 뻔히 알 것 아니냐”며 “시험을 8개월 남기고 25년 동안 늘 뽑아오던 직렬을 ‘우리 사정이 있다’는 시기의 풍문만 남긴 채 채용을 폐지시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읍소했다.

그는 이어 “현직들이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 수험생들을 배려해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했지만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2013년에 그 동안의 채용인원보다 훨씬 많은 30명을 선발하더니 올해는 예고도 없이 폐지시켰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참고로 검찰직 7급의 경쟁률과 합격선은 매우 높다. 지난해의 경우, 7명 선발에 3,484명이 출원, 이 중 1,842명이 응시해 263대 1로 7급 중 최고를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 47대 1에 비하면 압도적 1위다. 합격선 역시 전체 평균 73점보다 13점이나 높은 8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급격히 감소된 가운데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차선으로 법원직 9급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는 이마저 사법시험 1차시험과 같은 날 치러져 법대생들의 원성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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