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행점심판 수용
특허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제40회(2003년) 변리사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과목중 '조석현상'(2책형 34번)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의결하고, 복수정답(2, 5번)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하고 문제의 지문이 출제의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정답(①∼⑤)'으로 처리하고 총73명의 추가합격자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특허청 변리사시험팀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1차적으로 행정청에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특허청은 문제의 원인,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사법부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합격자는 2004년과 2005년도 1차시험이 면제된다.
[제40회 1차시험 추가합격자 명단(가나다순)]
10764 강병택 14217 고광희 13006 구본규 12893 권말여 15681 권성실 14699 권성희 14278 권용일 13401 권재환 50018 김동훈 11908 김법민 12322 김선용 10377 김소진 11603 김용주 12479 김주형 14222 김지연 12214 김찬현 11589 김현수 10227 김형준 10284 나성곤 11081 나영진 11148 남숭호 12186 남혜진 12943 노광수 11184 노상현 12854 노혜민 | 10747 맹지은 13577 문경혜 15038 문원용 13694 문인찬 11671 박경원 11054 박민경 10873 박세홍 11465 방은미 10362 송유관 10770 송호준 50387 신주성 14918 염승주 14144 오진경 10716 오혜원 10246 유동완 11989 이강돈 12228 이경애 11742 이광길 50557 이복희 11188 이소연 14882 이소영 12067 이 승 11073 이승훈 10043 이애란 15301 이지영 | 12544 이현정 10603 이형승 12027 장지연 13184 장진호 14902 장 헌 15771 정성윤 13948 정재열 11732 정지승 10674 정지향 50049 조성광 11092 지정훈 11840 차동훈 10522 최원만 12482 최종열 10879 하현주 14251 한경표 10174 한장희 14863 허영무 10065 현종식 12807 홍윤정 10605 황재훈 13931 황준식 13852 황준호 합격자7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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