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공무원제안제도 채택률 2.2%에 불과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는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제안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공무원이 제안한 178건의 제안 중 불과 4건만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제안 중 2.2%에 불과한 수치로,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은 것.

임수경 의원은 문제 원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발굴 의지 부족에 있다고 봤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율은 많은 반면 채택률이 미비한 것이 이같은 이유에서라는 것.

연도별로 제안 건 및 채택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52건 중 부재자 투표 회송용봉투 이중제작으로 비밀투표를 강화하자는 제안 1건만 반영됐으며 2013년에는 100건의 제안 중 단 3건만이 채택됐다. 올 상반기에는 26건의 제안 중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제안 내용 중에는 <중앙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개선>, <사전투표율 제고를 위한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보자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지원 투표보조기구> 등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제안내용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율은 높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 의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한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안 채택 실행부서의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등 동기부여와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