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현직 검사 1,983명 자료 공개
현직 검사 10명 중 6명은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세대까지 포함하면 10명 7명은 이들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현직 검사 1,983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736명의 검사를 배출, 39.4%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출신 검사는 362명으로 19.4%의 비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만으로도 절반이 넘는 58.8%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 3위 자리에 오른 연세대는 204명의 검사를 배출하며 10.9%의 비율을 나타냈다. 상위 3개 대학 출신 검사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결과다.
앞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로스쿨 1~3기 검사들의 출신 대학을 집계 현황에 따르면 SKY대 출신이 77%로 이번에 공개된 전체 현직 검사들에 비해 SKY대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되는 경우 SKY대 치중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검사들을 배출한 대학은 총 16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를 선발하는 경우에 비해 다양성 측면에서도 다소 떨어지는 결과로 향후 검사 선발에 있어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직 검사들의 출신 대학 외에 로스쿨 출신 현황과 남성?여성의 비율, 군 미필자 현황 등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전체 검사 1,938명 중 로슼루 출신은 113명으로 5.7%, 사법시험 출신은 1,870명으로 94.3%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아직 로스쿨 출신 검사가 3기까지만 배출됐기 때문으로 향후 로스쿨 출신 검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검사 중 남자는 1,451명(73.2%), 여성은 532명(26.8%)로 확인됐다. 최근 사법연수원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도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남성 검사 1,451명 중 179명, 12.3%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인원이 병역 미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까지 신임 검사나 판사를 50~100명가량 분석한 자료는 있었지만 전체 검사에 대한 출신대학과 로스쿨 비율, 병역 미필자 통계 등은 공개된 적이 없어 희소성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