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은 3월 1일 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하고 4일 자로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Law Clerk) 선발은 이미 법조직역에 진출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해 재판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선발 절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번 선발은 ‘2022.1.1. 이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022.1.1.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5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25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임용 절차가 진행됐다.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되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차례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만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3차 인성면접 전형에서도 2차 구술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선정,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선발절차를 개선했다.

그 결과, 총 31명이 선발됐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0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2명, 광주고등법원 권역 2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이다.

이 중 24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한 ‘법조 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3월 1일 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4일 전수식과 동시에 근무를 시작했다. 이 외 법무관 출신 7명은 8월 1일 자로 임명된다.

이번 임용된 재판연구원 31명 중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41세다. 여성은 10명(32.3%)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4일 전수식은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임명식이 진행됐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7년 12월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서 현재 재판연구원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등의 법조인이 되려면 학사학위 취득 후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히,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성적, 학부 성적, 영어 성적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자기소개서, 면접시험 등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현재 전국 로스쿨은 25개교이며 총 입학정원은 2천명이다. 2026학년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7월 20일 실시되며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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