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절차·재해 급여 종류·보훈 제도까지 한 권에 담아
전국 소방관서 배포…실질 활용도 높여 복지 증진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공무원이 보다 쉽게 재해보상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대한소방공제회와 협력해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는 재해보상 제도의 개요와 함께 각 재해 급여별 지원 절차, 공상 신청의 주요 핵심 정보들과 보훈 관련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안내 책자의 발간을 위해 보건안전담당관(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이번 안내 책자는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상 신청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재해보상 제도 개요를 통해 공상 인정 기준과 급여 종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상 종류를 크게 사고와 질병의 두 분야로 구분해 주요 사고와 질병의 공상 신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공상 추정제) 등의 내용은 물론, 재활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각종 후속 지원 절차와 국립묘지 안장제도, 소방공무원 추모 행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책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재해보상 및 보훈 제도를 조직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