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4년 우수검사 발표 및 하위 평가 사례 공개
평균 84.56점…법무부·대검찰청에 ‘검사평가 결과서’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해 주는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와 자백 강요, 고성 및 부절적한 처분 등을 한 하위 평가 사례가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이번 평가에는 총 8,764건의 평가표가 접수돼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2023년 접수건수 7,365건),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86명에 달했다. 2024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2023년의 84.66점 대비 0.1점 낮아졌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선정 대상이 됐어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평가대상 검사에 대해 동일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여러 명이 중복 평가한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점수에 반영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하위검사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 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하위 수사검사 8명, 하위 공판검사 8명으로 결정했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하게 경청해 준 사례, 검찰조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변호인 및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해 관행같이 여겨졌던 위압감과 압박감 없이 편안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 등이 제시됐다.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기도 전에 사건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조사결정을 하거나
구속기간 때문에 기소한 후에도 2회나 추가 증거 송부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준 사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공정하고 적절한 태도, 검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보인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반해 하위검사로 선정된 사례는 자백만을 강요하거나 고성, 난폭한 행동 등의 부절적한 모습, 적용 법조를 누락하거나 수사 기록에서 쉽게 확인되는 범죄 일시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불성실 또는 역량 부족을 보인 사례, 증거 기각된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항소심을 하는데 기록이 사라진 사례 등이 제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하위검사로 선정된 A는 피의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백만을 강요하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고성을 질렀으며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변호인에게 자신이 지금 피의자에게 말하고 있으니 빠지라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질렀다.
또 다른 하위검사 B는 피의자 변호인이 검사에게 유선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 확인을 요청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다.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자 자신은 그런 요청에 응한 적 없다고 발뺌하다 변호인이 통화 내용을 들려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그때야 퉁명스럽게 인정했다.
하위검사 C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조사받지 말라는 식으로 수사 방해를 했다는 추측을 확정사실로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의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고 인신구속에 대한 사정이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기각됐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4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