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 입법정책의 최신 논의에 관한 지식과 견해 공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우리사회의 주요현안을 입법적으로 고찰하는 ‘제3회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주최한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입법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법정책학회의 연합단체다. 2024년 기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교 1,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의원실 실무수습에서 산출된 결과물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올해의 이슈’ 등을 주제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방향_개인예산제 및 공공후견제도의 활용 방안 및 개선점을 중심으로(박승은 등 건국대 로스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엄벌주의적 전환 :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한만희 등 고려대 로스쿨) ▶노동시장에서 AI의 활용 증대에 따른 법적 과제와 해결방안(강예원 등 서울대 로스쿨)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현황 및 개선방향(이제희 등 성균균대 로스쿨) ▶ESG 기본법 제정: 공시의무화에 대한 고찰(김안나 등 이화여대 로스쿨)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수사 개선방안(권인경 등 인하대 로스쿨)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김선빈 등 연세대 로스쿨) ▶노란봉투법_노동조합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현수민 등 한국외대 로스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제안(손세은 등 중앙대 로스쿨) ▶불공정 인수·합병 대응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법 입법론 검토(김현승 등 한양대 로스쿨)이다.
앞서 2022년 11월 6일 제1회 연합 학술 세미나(고려대 CJ법학관)에서는 8개교 50여명이 참가해 6개 주제를 발표했으며 2023년 11월 4일 제2회 세미나(연세대 국제회의장)에서는 9개교 100여명이 참가해 9개 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학회는 매년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입법 분야에서의 법조 인력의 역할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입법정책의 최신 논의에 관한 지식과 견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입법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 등의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