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위해 배치 2주 당겨
신임검사, 고려대 출신 최다…SKY 출신 50.5%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6일 2024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마친 신임 검사 14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검사 전보 인사는 지난 5월에 임용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과 8월에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0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이다.
경력법조인 대상으로는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시행하지 않되 2단계 심층 면접과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감사원, 경찰, 금융감독원, 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임 검사의 경우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
올해 임용된 93명의 신규 검사들의 출신 대학 분포에서 고려대가 18.3%(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려대는 2023년 21.1%(16명), 2022년 26.9%(18명) 등으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신규 검사 배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검찰 조직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16.1%(15명)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서울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15명으로 연세대와 공동 2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학부의 검사 배출 실적은 2015년에 28.2%, 2016년에 35.4%, 2017년에 26.3%, 2018년에 27.7%, 2019년에 12.7%, 2020년에 18.6%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에 다시 20%대로 상승하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또다시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호도의 지속적인 회복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16.1%(15명)로 지난해(11.8%, 9명)보다 4.3%포인트 증가하면서 서울대와 공동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연세대는 2022년 22.5%(15명)를 차지하며 2위에 올랐지만, 지난해는 6명이 감소하면서 한 단계 하락했다. 연세대는 2019년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가 2021년(13명, 17.8%), 2022년(15명, 22.4%), 2023년(9명, 1.8%)에는 고려대에 밀렸다. 올해는 ‘두 자릿수’를 배출하며 선전했지만,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 비율은 50.5%(47명)로 지난해(56.6%, 43명)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2020년 54.3%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2021년(57.5%)부터는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50%에 턱걸이하면서 편중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각각 6.5%(6명)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경찰대는 지난해 5.3%(4명)보다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화여대 역시 지난해 3.9%(3명)에서 더욱 선전하여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성균관대는 지난해 9.2%(7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올해 4.3%(4명)를 기록하며 지난해 5.3%(4명)에서 감소해 순위도 5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중앙대 역시 3.2%(3명)로 지난해 3.9%(3명)에서 소폭 하락하며 8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이 외에도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가 각각 2.2%(2명)를 차지했다. 이들 대학 중 서강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강대는 지난해 2.6%(2명)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국대, 경북대, 광운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등 11개 대학에서 각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특히 동국대, 부산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동대, 홍익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어갔다. 또한, 광운대와 한국해양대에서도 검사가 배출되어 주목을 받았다.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8개교에서 24개교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대학에서 신규 검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은 17개교로 지난해(11개교)보다 더욱 늘어났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검사 인원은 총 80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85.5%, 65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91%, 61명)에 비해서는 감소한 기록이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신임 검사의 일선 검찰청 배치 시기를 종전보다 약 2주 앞당김으로써,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고검검사급 검사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함께 실시했다.
손수진 천안지청 검사와 송명진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최재봉 청주지검 중경단 부장은 대전고검으로, 임두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는 안산지청 형사3부장으로 발령됐다. 최근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는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