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는 고려대·로스쿨은 이화여대 1위 차지
SKY 출신 대학 50.5%…SKY 로스쿨 17.2%
평균 연령 상승…여성 48.4%·비법학 84.9%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지난해(76명)보다 17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쯤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여러 경력을 갖춘 적격자를 검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11월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로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올해는 이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2023년 76명보다 17명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법률저널이 올해 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 임용을 분석한 결과, 학부 출신 대학은 고려대가, 출신 로스쿨은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법률저널이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명문대학인 고려대와 서울대 출신의 강세는 여전하지만, 지방대학과 기타 로스쿨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검찰 인력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검사로 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임용된 93명의 신규 검사들의 출신 대학 분포에서 고려대가 18.3%(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려대는 2023년 21.1%(16명), 2022년 26.9%(18명) 등으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신규 검사 배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검찰 조직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16.1%(15명)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서울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15명으로 연세대와 공동 2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학부의 검사 배출 실적은 2015년에 28.2%, 2016년에 35.4%, 2017년에 26.3%, 2018년에 27.7%, 2019년에 12.7%, 2020년에 18.6%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에 다시 20%대로 상승하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또다시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호도의 지속적인 회복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16.1%(15명)로 지난해(11.8%, 9명)보다 4.3%포인트 증가하면서 서울대와 공동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연세대는 2022년 22.5%(15명)를 차지하며 2위에 올랐지만, 지난해는 6명이 감소하면서 한 단계 하락했다. 연세대는 2019년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가 2021년(13명, 17.8%), 2022년(15명, 22.4%), 2023년(9명, 1.8%)에는 고려대에 밀렸다. 올해는 ‘두 자릿수’를 배출하며 선전했지만,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 비율은 50.5%(47명)로 지난해(56.6%, 43명)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2020년 54.3%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2021년(57.5%)부터는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50%에 턱걸이하면서 편중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각각 6.5%(6명)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경찰대는 지난해 5.3%(4명)보다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화여대 역시 지난해 3.9%(3명)에서 더욱 선전하여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성균관대는 지난해 9.2%(7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올해 4.3%(4명)를 기록하며 지난해 5.3%(4명)에서 감소해 순위도 5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중앙대 역시 3.2%(3명)로 지난해 3.9%(3명)에서 소폭 하락하며 8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이 외에도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가 각각 2.2%(2명)를 차지했다. 이들 대학 중 서강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강대는 지난해 2.6%(2명)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국대, 경북대, 광운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등 11개 대학에서 각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특히 동국대, 부산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동대, 홍익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어갔다. 또한, 광운대와 한국해양대에서도 검사가 배출되어 주목을 받았다.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8개교에서 24개교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대학에서 신규 검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은 17개교로 지난해(11개교)보다 더욱 늘어났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검사 인원은 총 80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85.5%, 65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91%, 61명)에 비해서는 감소한 기록이다.

또한,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22개교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의 19개교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로스쿨의 교육 품질 향상과 다양한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 10.8%(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이는 2023년의 7.9%(6명)와 2022년의 13.4%(9명)에서 상승한 수치로, 이화여대 로스쿨이 지속해서 많은 검사를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화여대 로스쿨의 꾸준한 성과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내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교수진의 우수한 지도력과 지원이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경북대와 부산대 로스쿨이 각각 9.7%(9명)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경북대 로스쿨은 지난해 3.9%(3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산대 로스쿨 역시 지난해 10.5%(8명)의 수준을 유지하며 지방거점국립대 로스쿨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들 로스쿨은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 로스쿨 중에서는 영남대 로스쿨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영남대 로스쿨은 올해 7.5%(7명)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명)보다 크게 상승하여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남대 로스쿨 역시 꾸준히 검사를 배출하며 지방 로스쿨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각각 6.5%(6명)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15.8%(1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들은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검사 선호도 역시 상승하다가 올해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 6.6%(5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순위에서는 한 단계 올라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충남대 로스쿨은 5.4%(5명)를 차지하며 지난해 2.6%(2명)에서 크게 선전해 하위권에서 7위로 올라 ‘톱10’에 들었다. 이어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인하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각 4.3%(4명)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11.8%(9명)로 서울대 로스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으나, 올해는 부진한 성적을 내며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경희대, 동아대, 한국외대 로스쿨은 지난해보다 성과가 향상되어 순위도 상승하는 결과를 거뒀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각 3.2%(3명)를 차지했다. 이 중 전남대 로스쿨은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으나, 올해 3명을 배출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립대 로스쿨도 지난해 2.6%(2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5.3%(4명)에서 감소했으며, 한양대 로스쿨 역시 지난해 7.9%(6명)에서 하락하며 다소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밖에 서강대, 아주대, 중앙대 로스쿨이 각각 2.2%(2명)를 차지했다. 이 중 서강대 로스쿨은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으나, 올해 2명으로 증가하며 선전했다. 반면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 5.3%(4명)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올해는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각각 1명의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건국대, 원광대, 전북대였다. 건국대와 전북대 로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원광대 로스쿨은 지난해에는 배출하지 못한 반면, 올해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신규 검사 임용에서 SKY 대학 학부 출신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이들 대학의 로스쿨 출신은 고작 17.2%(16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4.2%(26명)보다 17%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2022년의 29.9%(20명)와 비교해도 12.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SKY 대학 로스쿨 출신들이 대형 로펌이나 다른 법조계 진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방 로스쿨 및 기타 대학 로스쿨의 교육 수준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부 출신에서 SKY 대학이 많은 이유는 이들 대학이 전통적으로 높은 입시 경쟁률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SKY 대학 출신들이 법조계 진출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기 쉽고, 이에 따라 학부 시절부터 법조계 진출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SKY 로스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서울 소재 로스쿨의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1개의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68.4%(52명)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2개 로스쿨에서 51.6%(48명)에 그쳐 16.8%포인트 감소했다. 비록 검사 배출 로스쿨의 숫자는 늘었지만, 배출 인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방 국립 로스쿨의 두드러진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 로스쿨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들 로스쿨 출신들이 검사 임용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도 검사 임용에서 출신 학부가 로스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에서도 SKY 학부 출신은 50.5%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SKY 로스쿨 출신은 17.2%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22개 로스쿨 중에서도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영남대 등 8개교에 달했다.

이에 반해,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찰대, 국민대, 단국대, 광운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등의 출신이 무려 16명(17.2%)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9명(11.8%)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가 검사 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 93명 중 여성은 45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해 지난해(39명, 51.3%)보다 감소했다. 2023년(51.3%)과 2022년(52.2%)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풍(女風)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올해는 남성이 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4명(15.1%)으로, 지난해(5명, 6.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법학 전공자는 79명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해 역대 최고의 비율을 기록했던 지난해(71명, 93.4%)보다 다소 감소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 출신 신규 검사 임용 당시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69%에 그쳤지만, 현재는 약 ‘열의 아홉’에 달할 정도로 법학 비전공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신규 검사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3세 이상’의 비율은 12.9%(12명)로 지난해 2.6%(2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31∼32세’ 비율도 9.2%(7명)에서 10.6%(10명)로 늘었다. 반면 ‘24∼26세’ 연령대는 28.9%(22명)에서 21.5%(20명)로 다소 감소했고, ‘27∼28세’ 비율도 34.2%(26명)에서 31.2%(29명)로 줄었다. ‘29∼30세’ 역시 25.0%(19명)에서 23.7%(22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일 신임 검사 임관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신규 임용된 검사들에게 ‘바른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순간의 경솔한 언행이 검사 개인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깊은 사명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형사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사의 주된 임무”라며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검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력과 통찰력을 키우며,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이면서, 검사로서의 덕목인 용기와 배려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임 검사들의 힘든 도전을 격려했다.